홍익표 "'문재인 케어로 건보료 파탄'은 가짜뉴스…계승해야"

"모든 정책 기준은 국민…책임 떠넘기는 정책 전면 재조정돼야"
"수도권 시민 차별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협의 필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전민 한병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케어'로 국민건강보험이 파탄났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문재인 케어 공격을 멈추고 효과적인 정책을 계승 발전시켜 국민 건강지키기에 더 힘써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모든 정책 기준은 국민이고 원칙은 민생이다. 중증질환은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준다"며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의료·보건 정책, 보육·교육·주거 정책은 전면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 것에 대해서는 "중동정세 악화 등으로 유가 상승 부담이 국민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만으로는 청년 세대와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는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의 9유로 패스 등을 사례로 들며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경기도의 더경기패스, 국토교통부의 케이패스 등 민주당은 이같은 움직임에 모두 찬성하지만, 핵심은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성"이라며 "서울시민만 된다는 것은 서울에 출근하는 인천·경기도 시민에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 사는 시민들이 차별없이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가 함께 수도권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런 협의의 장이 마련되고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