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IT 인력 의심 땐 신고"… 정부 합동 주의보 발령

"국적·신분 위장에 새 수법 활용… 고용시 처벌 받을 수도"
"철저한 신원조사 및 계좌·주소 확인 필요… 보안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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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국내외 기업·개인을 대상으로 "국적·신분을 위장한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을 고용하거나 그들의 활동을 돕지 않도록 주의를 강화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정부 합동 주의보'를 19일 발령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작년 5월과 12월에도 '북한 IT 인력에 대한 합동 주의보'를 각각 발령한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발령한 새 주의보엔 "작년 주의보 발령 이후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 위장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수법·활동 행태가 소개돼 있다"며 "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주의 조치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경찰청, 그리고 미국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은 이번 합동 주의보에서 북한 IT 인력의 신분 위장 등을 의심해볼 수 있는 지표들로 고용 대상자가 △면접 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징후가 관찰되거나 △이력서상 사용 언어와 출신 지역이 맞지 않는 경우 △급여 지급과 관련해 계좌정보 대신 다른 지불방식을 요청하는 경우, 그리고 △회사가 제공하는 물품 수령 장소로 집주소가 아닌 화물 운송회사 전용 주소인 경우 등을 제시했다.

또 각 기관은 △고용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사와 계좌 및 실제 주소 확인 △회사 네트워크와 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조치 강화 등을 IT 기업들에 권고했다.

한미 북한 IT 인력 합동 주의보.(외교부 제공)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동 주의보 발령이 "북한 IT 인력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IT 분야 기업·개인이 의도치 않게 북한 인력을 고용할 가능성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의 IT 인력들이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국적·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 매년 수억달러에 이르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수익 중 상당 부분은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정권의 통치자금으로 쓰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와 한미의 국내 법령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각별히 주의해줄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 승인 없이 북한 인력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 인력이 신분·국적을 위장해 우리 기업 일감을 수주하려고 하는 등 불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땐 국정원·경찰청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