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 즉각 중단하라"

19일 국정감사 대책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여당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스라엘 모사드의 하마스 공격 예측 실패는 9·19 군사합의 파기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더 확대돼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9·19 합의가 파기되면 군사분계선 인근에 우발적 무력 충돌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는 추가적 도발과 무력 시위를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던 코리아 리스크도 커져서 위기의 우리 경제는 더 큰 재앙에 빠질 수도 있다"며 "외교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사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무모한 강경 정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국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윤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를 막겠다"며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