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신종증권·STO·자사주 제도 개혁"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주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자본시장 분야 주요 정책성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O), 공정거래를 위한 자사주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 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지만,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라며 "제도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져야 효과가 체감될 수 있다. 정부는 물론 금융투자업계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의 3개 축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본시장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신종증권과 토큰증권(STO)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라며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 거래와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스스로의 내부통제 강화 등 자정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물론 국내·해외 증권사 6개사, 국내·해외 자산운용사 4개사도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개선 노력이 전반적으로 국내외 투자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 제도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 시장의 분위기가 우호적이라는 평가였다.

다만, 우리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이 해외 주요 기관투자자들에게까지는 아직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다 적극적인 해외 투자설명회(IR), 정부·금융회사·상장사 등의 주요 공시·통계 영문 제공 확대 등을 추가 과제로 제언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개선 계획을 공시하라고 요청한 일본거래소 사례 등을 토대로 상장단계 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사들이 적극 노력 중임을 강조했다.

상장협은 "전체 상장사의 약 26%에 해당하는 636개사가 내년부터 개선된 배당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향후 보다 많은 상장사들이 배당 절차를 개선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는 혁신 성장의 굳건한 초석"이라며 "금융위원회,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앞으로 증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의 해”라며 "참가자 모두 시장·투자자와 보다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