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은 헛구호? …"건설 하도급 불공정 거래, 더 악화"

건정연 조사결과 "하도급대금 조정 가장 심각"

출처 대한건설정책연구원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

부당특약부터 부당 감액, 위탁 취소 등 건설업계 하도급 업체가 체감하는 원도급 업체의 불공정 거래 수준이 작년보다 악화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원자재 가격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용이 증가해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하 건정연)의 '2023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9점으로 집계됐다.

이 점수는 지난해 하도급 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 건설업체 가운데 450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산출됐다.

올해 점수는 지난해(68.8점)보다 0.9점 하락한 수치로, 2021년(72.5점) 이후 점수가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다.

이종광 건정연 선임연구위원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나빠진 것은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 불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주별로 보면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4.1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어 △부당특약(64.8점) △하도급대금 지급(65.2점)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67.0점) △보복 조치 금지(67.7점) △부당 감액(70.9점) △부당 위탁취소(74.5점) △부당 반품(75.0) 등이었다.

주로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낮은 수준을 보여 대금과 관련한 원도급업체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고, 하도급 업체에 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부당특약 역시 주요한 문제로 꼽혔다.특히 부당특약 및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에 속하는 모든 항목의 점수가 70점 이하 구간에 분포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행위가 많다는 분석이다.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건설자재 등 공사원가 상승으로 원도급업체의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특약을 악용해 하도급업체에 부담을 전가시키는 불공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측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