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투성' 소진공 사업운영…"개인정보도 무더기 유출"

책임경영 사후관리 점검내용 누락
소상공인·자영업자 개인정보 노출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와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억원 이상인 업체에 대해 실제 운전자금의 내역 점검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후관리와 점검 내역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소진공은 2019~2021년 책임경영이행 사후관리대상 355건의 89.5%에 달하는 318건의 관리를 임의누락했다. 2019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출금 사용내역 점검 대상 367건의 70.5%에 달하는 259건의 점검을 미실시했다.

책임경영의무 사후관리제도의 경우 90%에 달하는 누락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당시 사업을 담당하던 금융본부장의 전결로 제도를 폐지하기까지 했다.

소진공은 "수기 점검 방식이 비효율적이고 연체가 발생하면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본부장의 개인 판단이었다"면서 "중기부의 지적 이후 지난달부터 사후관리제도를 재시행중이며 누락된 건은 자체적으로 재확인해 처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개인정보 수만건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 감사자료를 살펴보면 나들가게 사업을 구글에 검색했을 때 사업관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해당 시스템에서는 나들가게 평가·지원 내용을 담은 8만4985건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임대차계약서 572건, 현장평가 2404건, 나들가게 신청서(업체 개별정보) 1279건 등이 포함됐다.

소진공의 점포철거지원사업에서도 개인정보 관리 부실이 이어졌다. 소진공은 신청서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업체 주소, 개인 연락처 등 민감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공개처리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부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건수는 최소 4만7350건에서 최대 6만9698건이었다.

정 의원은 "자영업자 대출액과 연체율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지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실한 대책과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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