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어구 성능 불신"…207억 예산 투입해도 보급률은 '제자리'

어민들, 생분해성 어구 높은 가격·성능 불신

[서울=뉴시스] 2022년 기준 나일론 및 생분해 어구 기준단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를 개발·보급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전체 보급률이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친환경 어구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을 늘려도, 높은 가격과 성능 불신 등으로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수산부토부터 제출받은 ‘생분해 어구 보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친환경 어구 보급을 위해 투입한 예산은 ▲2020년 44억4900만원 ▲2021년 52억원 ▲2022년 52억원 ▲2023년 59억원으로 총 207억4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은 어선은 전체 조업에 나선 어선 대비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각 연도별 보급률은 ▲2020년 4.1%(1만1653척 중 480척) ▲2021년 3.9%(1만4125척 중 546척) ▲2022년 4.1%(1만5004척 중 611척) ▲2023년 1~7월 4.7%(1만5004척 중 706척)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 역시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7월 기준 지역별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남으로, 올해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역 내에서 조업에 나선 전체 3362척 중 261척(139%)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북 8.8%, 인천 7.6%, 강원 5.5% 순이었다.

반면 친환경 어구 보급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올해 4억4500만원을 투입해 전체 5207척 중 단 39척만이 친환경 어구를 보급받아 0.7%의 보급률을 기록했다. 이어 전남 2.7%, 전북 3.6%, 제주 4.9% 순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어구(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이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됐지만, 기존 나일론 어구보다 높은 가격과 높은 가격 대비 사용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아 어민들이 외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친환경 어구의 기준단가를 보면, 꽃게자망(그물)의 경우 친환경 어구 가격은 1만9355원으로 수입산 나일론 어구 가격(2931원) 대비 6.6배 비싸다. 참조기자망 역시 친환경 어구 가격이 11만3280원으로 기존 어구 대비 4배가 비쌌다.

정부는 2020년부터 대게･꽃게･참조기 등 주요 어구의 품질과 성능을 향상하고, 친환경 어구 구입 시 나일론 어구가격의 60% 가격에 구입(생분해 어구와 나일론 어구 가격의 차액 및 나일론 어구 가격의 40%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생분해 어구 보급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생분해 어구 보급 추진에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윤준병 의원은 “어민들이 조업 중 사용하고 있는 자망·통발 등의 어구가 버려지거나 유실돼 해양사고·유령어업 등이 발생하는 경우를 근절하기 위해 친환경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을 확대하도록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보급률은 5%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낮은 보급률로 인해 당초 사업의 추진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친환경 어구들이 어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는 이유로 어구의 성능 불신, 기존의 나일론 어구 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만큼 어구 품질과 친환경 어구의 구입 비용을 현실화하는 작업이 수반돼야 한다"며 "폐어구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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