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2년뒤 전세보증 10조원 달해

[2023 국감]전세가율 100→90% 하향, 보증거절도 증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 1분기 1.22조→2분기 1.46조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주택도시보증기금 (HUG) 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 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

주택도시보증기금(HUG)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 7861억원, 2024년 3조 5718억원, 2025년 2조 655억원 등 총 10조원에 달한다 .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 5063억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100%였던 전세가율(부채비율)을 90%로 하향했기 때문이다. HUG는 보고서에서 “전세가율(부채비율) 하향 대책(100%→90%, 올해 5월 시행)에 따른 발급감소 효과를 2025년 하반기부터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부채비율 90~100% 구간의 만기도래 금액은 2024년 11조 8214억원, 2025년 4조 3354억원으로 전년대비 63.3%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만기도래 금액 감소는 그만큼 전세보증보험 발급을 제한했음을 의미한다. HUG의 전세보증보험 거절건수도 2021년 2002건, 2022년 2351건, 2023년 9월 기준 1873건으로 증가추세다. 90~100% 구간의 전세피해자와 보증보험가입 거절 등 보증보험 사각지대에 대한 놓인 서민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의 올해 2분기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의 대위변제금액은 1조 4665억원 (7202건)으로 1분기 1조 2274억원 (5954건)보다 2391억원 증가했다 .

더욱이 올해 2분기 악성임대인 상위 10위 대위변제금액은 5297억원 (2535건)으로 1분기 4810억원 (2240건)보다 487억원 늘었다. HUG가 악성임대인 대위변제금액 회수를 위해 채권회수전담반 운영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효과는 미흡한 상황이다. 조오섭 의원은 “HUG가 전세가율 하향, 공시가격 적용비율 하향 손쉬운 방법으로 재정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박지애 (pjaa@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