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가 전파 차단” 軍 반대에도…文정부, 해상풍력 추진

文 정부, 2020년 공공주도 보령해상풍력 발전단지 추진
군 전파 방해에도 국방부와 협의 없이 추진
해상풍력 사업 허가 80곳 중 64곳 국방부 검토 받지도 않아

해상풍력 발전소 모습. /뉴스1

전국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최근 국방부와의 마찰로 지연되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야 국방부의 군 작전성 검토를 받았는데, 대부분 레이더 전파 차단 등 군 작전 수행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로 국가안보까지 위협받게 된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현재까지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16곳의 해상풍력 사업에 관해 검토한 결과 3곳은 사업 추진에 동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13개 사업에 대해서는 조건부로 동의했다.

특히 2020년 당시 문재인 정부 공공주도로 진행된 보령해상풍력 발전단지도 국방부와 협의 없이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령시가 중부발전과 2025년까지 총 6조원을 투입해 풍력발전기 125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지 1년이 흐른 2021년 국방부는 그제야 협의 검토 문건을 받았다. 국방부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이 들어선다면 레이더가 차폐되는 등 군 작전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발전기 위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해상풍력 건설로 레이더기지 역할이 상실되면 군 작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사전에 국방부 검토를 받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가 국가안보보다 신재생 에너지 확대를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뿐만 아니라 가장 최근 검토를 받은 통영 욕지 해상풍력에 대해서는 육‧해‧공군 모두가 문제를 제기했다. 국방부가 조건부 동의를 한 13개 사업도 레이더 차폐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국방부 검토를 받은 건수보다 그렇지 않은 풍력발전단지가 더 많다는 것이다. 현재까지 산업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사업단지 80곳 중 64곳이 국방부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미국 등에서도 해상풍력 건설이 국가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성은 신규풍력 발전을 위해 검토되어 온 대서양 지역 대부분 군사 작전과 충돌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의원은 “삼면이 바다이면서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국내 여건상 무엇보다 국가 안보 확립이 필요하다”며 “지금의 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는 해상풍력 확대에 도움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