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화학물질 온라인 불법 유통 기승… 관리 강화해야”

허지윤 기자 2023. 10. 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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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물질과 폭발물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유해 정보 총 4만2569건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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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역 한 우체국에서 독극물 해외우편물 관련 의심신고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출동한 모습. /전북소방본부

독성물질과 폭발물을 온라인으로 불법 거래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은 화학물질 불법유통 유해 정보 총 4만2569건을 신고했다.

온라인 감시단은 톨루엔·메틸알코올 등 환각을 일으키는 독성물질과 니트로글리세린 등 화약을 유통했거나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게시물을 감시하는데, 신고된 유해 정보가 매년 증가세다. 연도별로, 2019년 5790건에서 2020년 7796건, 2021년 1만1662건, 작년 1만5980건으로 늘었다. 다만 올해 8월까지 신고된 유해 정보는 1341건에 그쳤는데, 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 이후 온라인 감시단 활동력이 감소한 영향이라는 게 화학물질안전원의 얘기다.

현재까지 신고된 게시물 중 8378건만 삭제됐다.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 3만4190건 중 2만7212건(79.6%)은 외국 회사가 운영하는 SNS에 게시돼 관리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과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248곳으로, 한 해 평균 50곳이 넘는다.

우원식 의원은 “여전히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곳에서 불법 행위와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된 화학물질을 더 엄중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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