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9·19합의, 안보 자살골…北중대도발 있으면 재검토"

연합뉴스와 인터뷰서 밝혀…"군사전략 외 다른 요소도 종합 검토"
"정부, 북한 무기 러시아로 가고 있다고 판단…동맹국과 함께 러·북 제재"
"국내 입국 탈북민중 외교관 등 해외주재 엘리트층 증가"

연합뉴스ㆍ연합뉴스TV 공동 인터뷰 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북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18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18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있다면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 문제를 재검토해 적절한 대응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함께 러시아·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한 인터뷰에서 "한 시간에 1만6천발이 쏟아지는 북한의 장사정포나 군사 도발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는데 9·19 군사합의로 우리 공중정찰자산의 손이 묶였다"며 9·19 군사합의를 '안보 자살골'에 비유했다.

'최대한 신속하게'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추진해야 한다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언급에 관해선 "신 장관의 평가는 군사전략적인 것인데, 남북 간 합의의 효력정지는 군사전략적인 평가뿐 아니라 더 큰 국가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중대 도발이 없는데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자 안보상황을 종합 평가해 효력정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정부가 북한의 중대도발이 없더라도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안보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검토한다는 말은 북한의 중대도발 발생을 포함한 것"이라며 "다만 중대도발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직후인 연초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 효력정지를 검토할 '도발'의 범위를 '영토 침범'으로 한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연합뉴스ㆍ연합뉴스TV 공동 인터뷰 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북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18 hkmpooh@yna.co.kr

김 장관은 또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거래를 "대한민국에 대한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보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북한에서 러시아로 무기가 가고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 등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 북한에 대해 강한 제재를 취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러시아에 대한 독자 제재를 검토한 바 없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올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가 작년(67명)의 2.5배 수준인 170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비율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올해 탈북민 입국자 중 해외 주재 무역일꾼, 외교관, 외교관 자녀들이 있다"며 "교육 같은 자녀 문제가 엘리트층의 탈북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올해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탈북해 입국한 것으로 해석되는 답변이다.

김 장관은 비핵화 협상이 아니더라도 인도주의 문제에 관해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억류자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에 만남을 제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말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남북 간 대화보다는 "국제적 공감대 형성과 협력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재중 탈북민 강제 북송 사태에 대해서도 "정부는 국제사회 그리고 국제 북한인권단체들과 공동으로 노력해서 이 문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과 교섭보다는 국제사회와 연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남북 관계 관련 질문에 답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진행한 인터뷰에서 정부의 북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18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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