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쇄신안 핵심 '혁신위' 성공할까…역대 혁신기구 봤더니

2005년 홍준표 혁신위가 드문 성공 사례 꼽혀
"혁신위 독립성 보장하고 지도부에도 날 세워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하고 있다. 2023.10.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에 따른 수습책으로 다음 주 혁신위원회를 띄운다. 차기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에 각종 쇄신안을 내놓을 혁신위원장이 누가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거 혁신기구 사례를 보면 원외 인사나 계파색이 옅은 인물을 앞세우고, 지도부가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했을 때 성공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은 오는 23일 혁신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혁신위원장 물망에 올랐다. 이밖에 전현직 의원, 경제계, 학계 인사 등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된다.

이번 혁신위가 성과를 거두려면 지도부가 혁신위에 전권을 부여하고, 혁신위원장은 당 지도부를 상대로도 날을 세워야 한다. 과거 혁신위에 참여했던 한 전직 의원은 "김기현 대표가 혁신위에 독립성을 보장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안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들을 마련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혁신위가 출범을 앞두고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보수, 진보 정당할 것 없이 혁신위를 출범시킨 경우는 많지만 대부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막을 내렸다.

지난해 이준석 전 대표 체제에서 활동한 '최재형 혁신위'가 대표적이다. 감사원장을 지낸 대쪽 같은 이미지의 최재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지만 이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개혁 움직임은 사실상 좌초됐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에는 2017년 '류석춘 혁신위'가 있었다. 하지만 류 혁신위원장이 문제 의원 25명을 지목하면서 혁신위는 출범과 동시에 살생부 논란에 휩싸이고, '일베 독려', '탄핵 부정 발언' 등으로 극우 논란만 양산하다 5개월여 만에 활동을 종료했다.

이후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용태 전 의원이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2기 혁신위를 이끌었지만,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후 황교안 전 대표가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으며 제21대 총선 참패로 이어졌다.

2014년 '김문수 혁신위'는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의원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특권 완화 등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당내 친박계 반발에 부딪치면서 혁신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드물게 성공한 사례로는 2005년 '홍준표 혁신위'가 있다. 당시 박근헤 한나라당 대표는 반박(反반박근혜)계이자, 비주류에 속하던 홍준표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세우고 전권을 부여했다.

혁신위는 책임당원에게 선거권에서 특권을 부여하지 않고, 당원을 배제한 순수한 국민선거인단에 30%를 할당하고, 전략공천 지역을 30%로 규정한 당헌 92조를 삭제하는 대신 전략공천을 인정하는 안을 내놨다. 주류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당 지도부는 혁신안을 대부분을 수용했고,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곧 총선 국면으로 들어가는 만큼, 혁신위 역할이 현역 의원 공천 기준, 신인을 위한 룰 도입 등 공천 세부안을 만드는 데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보수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한 원로 정치인은 "선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혁신위가 뭘 할 수 있겠나"며 "사람들 관심이 온통 선거의 공천에 쏠려있기 때문에 혁신위가 공천 기준을 혁명적으로 만든다거나 공천판을 완전히 갈아엎지 않는 한 지금 혁신위는 할 일이 없다"고 회의적으로 전망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혁신위에 전권을 주고, 권한을 당권처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있고, 공천권이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인데 혁신위는 공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번 혁신위는 공천기획단, 선대위로 가는 과도 체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