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개 상임위 국감…부동산원·이재명 법카 의혹 공방 예고

신윤하 기자 2023.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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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정감사 10일째인 19일 이번 국감 들어 최다인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

이날 여야 격전지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대상 감사를 앞둔 국토교통위원회가 꼽힌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여당 공세가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감사에서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수사력 비판에 여야가 비판의 날을 세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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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통계조작 의혹' 공세 예고…정무위 '법인카드 유용' 쟁점
기재위 'R&D 예산 삭감', 산자위 '전기요금 인상' 도마에
한문희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3.10.1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10일째인 19일 이번 국감 들어 최다인 12개 상임위원회에서 맞붙는다.

이날 여야 격전지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한국부동산원 대상 감사를 앞둔 국토교통위원회가 꼽힌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청과 부동산원을 압박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지난달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공세를 예고했다. 야당은 정치 감사라고 맞선 상태다.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대상 국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한 여당 공세가 예상된다.

앞서 정무위는 이날 권익위 국감에 법인카드 의혹을 최초로 폭로했던 전직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씨를 참고인으로 부르려 했지만, 민주당 반발로 철회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역대 최대의 세수 부족 사태를 포함한 경제·재정 정책 분야를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8월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은 2.8%로 지난 2005년 재정 통계 정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야당은 적극적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어 예산 규모를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 대상 국감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화두다. 여당은 내년 총선 표심을 우려해 요금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한전 적자 심화에 따른 대책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대상 감사에서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제기된 수사력 비판에 여야가 비판의 날을 세울 전망이다.

sinjenny9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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