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진 19명 중 사외이사는 4명뿐… “이사회 수술 필요”

김태호 기자 2023. 10. 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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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와 비교해 사외이사 비중 낮아
새마을금고법상 사외이사 수 규정 없어
경영혁신위, 사외이사 늘리는 안 검토 중
“내부통제 강화 위해선 조직 개편 필요”
서울 시내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진 19명 중 사외이사는 4명에 불과해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사외이사 비중을 80% 이상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사외이사 경영 참여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내이사진을 견제하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대폭 늘리는 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외이사 숫자만 늘린다고 내부통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조직 개편과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 19명 가운데 사내이사는 15명, 사외이사는 4명으로 사외이사 비율은 21.1%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율은 4대 금융지주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지난 6월 30일 기준으로 KB금융은 9명 중 7명(77.8%), 신한금융은 11명 중 9명(81.8%), 하나금융은 10명 중 8명(80%), 우리금융은 10명 중 8명(80%)이 사외이사다.

이처럼 사외이사 비중이 다른 이유는 이사회 구성의 근거 법령이 다르기 때문이다. 금융지주는 금융사지배구조법을 따른다. 이 법은 금융사 사외이사가 이사회의 과반이 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반면 새마을금고법은 중앙회 임원 정원이 11명 이상 21명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사외이사 수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는 협동조합이라는 특성상 지역 금고 이사장들의 영향력이 큰 데다 관련 법에 규정도 없어 사외이사의 설 자리가 적다.

사외이사 중 절반은 외부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워 독립성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외이사는 김정사 전 월배새마을금고 이사장, 윤도순 전 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 홍순영 전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박경삼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중 김 전 이사장은 새마을금고 내부 출신이고 윤 전 국장은 금융권과 거리가 있는 정치권 인사다.

그래픽=손민균

◇ 사외이사 비중 작아 경영진 견제 취약

사내이사 비중이 크고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가 취약하다는 점은 새마을금고 안팎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사안이다. 중앙회장과 이사회 간 유착 위험이 크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한 견제와 대응이 어렵기 때문이다. 유착 위험성은 박차훈 전 중앙회장의 금품비리 의혹에서 드러났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21년 12월 중앙회 회장 선거 전후해 조직 관리를 명목 삼아 중앙회 사내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7월엔 금고 고객들이 17조6065억원을 인출하며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가 불거졌다.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금고 평균 연체율 상승이 겹치며 위기론이 퍼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진은 위기 신호가 감지됐을 때도 별다른 사전 대책을 내놓지 않다가 7월 뱅크런을 겪었다.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제고하고 경영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외이사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8월 출범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도 사외이사 비중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영혁신위 소속인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4명인 사외이사를 8~9명으로 늘리고 반대로 13명인 금고 이사장을 7~9명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해 현재 경영혁신위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MG홀에서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혁신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선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혁신자문위원과 외부 전문가들이 모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토론을 나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 “사외이사만 늘려선 부족… 조직 수술 필요”

다만 사외이사 증가에 그칠 게 아니라 이사회 구성은 물론 금고 구조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경영 문제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수혈하되 이사회 전체에 대한 견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외이사 수를 늘려 내부통제 문제를 잡을 순 없기에 독립성 있는 준법감시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경서 고려대 지배구조연구소 소장은 “지역 금고 이사장을 대거 받아들인 지금의 중앙회 이사회는 기업의 회의체라 보기엔 숫자가 많아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며 “이사회 현원을 줄이면서 사외이사 비중은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내부 임직원의 금융 사고를 막기 위해선 중앙회 상위 조직(지주사)을 새로 만들고 금고의 관리·감독 기능을 옮겨 독립된 감사를 보장하는 식으로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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