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담합 의심 3758건 적발했지만…조사의뢰는 단 3건뿐

[국감브리핑]2020년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도입…경고 2039건, 주의 1719건
공정위 조사의뢰는 3건 그쳐…"AI 경고 사례 철저 분석해야"

13일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10.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신윤하 기자 = 한국전력공사의 '입찰담합 포착 시스템'이 3년여 간 3758건의 담합 의심 사례를 적발했으나, 이 중 실제 공정위원회에 조사 의뢰된 것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도입 이후 현재까지 경고 2039건, 주의 1719건 등 총 3758건의 담합 의심 사례가 도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지난 2020년 AI활용 데이터 분석을 통해 담합 유형별 지수를 산정할 수 있는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도입했다.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은 담합확률을 산정하기 위해 위장투찰, 재입찰, 담합의심, 공모의심 등의 지수를 분석한다. 공고담합지수가 0.8 미만이면 정상입찰인 것으로, 0.95 미만이면 주의, 0.95 이상이면 경고로 분류한다.

한전은 3785건의 담합 의심 사례 중 단 3건을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전은 2020년 7월 맨홀 뚜껑, 2021년 9월 배전반, 2022년 9월 애자금구류 등의 품목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의뢰했다.

한전이 AI로 의심사례를 걸러내도 실제 조사 의뢰로 즉각 이어지긴 어려운 구조란 비판이 나온다.

한전은 규정상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활용한 담합의심 사례에 대해 자동으로 추출된 사례를 품목별로 담당자가 평가를 한다. 이후 입찰담합심의위원회의 종합 심의를 통해 공정위로 조사 의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전의 전체 입찰 공고 건수가 연 1만3000여건에 이르고 의심 사례가 최근 3년 간 3758건에 달하는 만큼,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경고 사례 등을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단 지적이 제기된다.

구자근 의원은 "한전은 AI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경고메시지에 안일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자재계약만 제대로 이행해도 많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만큼 사상 최악의 적자 상황에 있는 한전이 자구 노력을 위해서라도 구매 계약에 있어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njenny9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