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준전세’ 논란에도 연이어 흥행한 뉴:홈… 개인 간 거래는 언제쯤?

분양가 3억1190만원에 토지임대료만 77만원 수준
시세차익 기대 어려운 것도 단점
“개인 간 거래 허용해야 가치 커질 것”

뉴:홈의 마곡 10-2단지가 평균 53대 1의 높은 특별공급 사전예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일반공급도 흥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토지임대료에 개인간 거래도 아직 불가능해 수요자들이 조건 등을 잘 따져보고 신청에 유의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마곡 10-2단지 위치도/SH 제공

19일 SH(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 브랜드 ‘뉴:홈’의 마곡 10-2단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나눔형) 특별공급 사전예약 접수 결과 전용면적 59㎡ 208호 공급에 1만 1109명이 신청해 평균 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했다.

청년특별공급이 39가구 모집에 7284명이 몰리며 최고 경쟁률인 187대 1을 기록했고, 신혼부부특별공급은 23대 1, 생애최초특별공급은 21대 1 기록하면서 뉴홈 흥행을 이어갔다. 전날부터는 일반공급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뉴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6월 고덕강일3단지 특별공급 당시보다 훨씬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고덕강일 3단지 특별공급에서는 청년특별공급이 88세대 모집에 4967명이 몰리며 56대1 경쟁률을을 기록했고, 신혼부부특별공급은 5대1, 생애최초특별공급은 4대1이었다. 평균 14대1 경쟁률이었다.

이 단지에서 공급되는 크기는 전용면적 49㎡로 마곡 10-2단지보다는 작지만 분양가 3억5000만원, 토지임대료 40만원이라는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이 장점으로 꼽혔다.

마곡 10-2단지는 사전청약 추정분양가가 발표된 이후 추정토지임대료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쏟아지면서 수요자들에게 단점으로 꼽혔다. 토지임대료가 69만7600원으로 부가세를 포함하면 사실상 77만원 수준인데, 분양가 3억1190만원을 더하면 ‘사실상 준전세’라고 평가됐다. 분양가는 인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지만 토지임대료를 월세 비용 수준으로 낸다는 점이 불만으로 이어진 것이다. 추후 토지비용 오를 경우 임대료는 더 상승할 수 있다.

5년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면 LH에 시세대로 되팔수 있는데, 이때도 시세차익의 70%만 가져갈 수 있다. 사실상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낮아 청년특공을 제외한 신혼부부나 생애최초특별공급 등에서는 경쟁률이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이 같은 수요자들의 고민을 덜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거주 10년 이후 토지임대부 주택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가까이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개정안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거주의무 기간 기산 가능(거주의무 규정 합리화) ▲개인의 거주 10년 이후 개인 간 거래 허용 및 매입금액 차등 규정(전매제한 및 매입금액 개정) ▲임대료 선납 방식 신설(임대료 납부 시 수분양자 선택권 강화) 등 내용이 담겼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경우 대부분 입지가 양호하고 초기 비용부담이 적은 점은 장점으로 꼽힌다. 하지만 사회초년생과 청년들의 실질적인 재산 형성에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개정안 통과로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마곡의 경우 입지적인 특성 때문에 인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면서도 “다만 나중에 되팔 때 LH가 시장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을 기반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큰데,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고 자본이득을 향유할 수 있게 해야 청년뿐 아니라 신혼부부 등 다양한 수요자들에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가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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