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폐업 폐업 줄 잇는데…엉뚱한 데 지원금 쏟아붓는 정부

폐업 공장 77%가 수도권에 있는데
비수도권이 정부 지원 더 많이 받아

기사 내용와 직접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국가산업단지의 휴·폐업 기업 수가 수도권이 훨씬 많음에도 관련사업 예산 지원 규모는 비수도권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지난 5년간 국가산업단지별 휴·폐업 기업 현황’에 따르면 휴·폐업 기업 수는 총 2587곳으로 수도권에선 1988곳이, 비수도권에서는 599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휴·폐업 공장을 활용해 해당 산업단지의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하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공장 1곳 당 최소 10억원에서 최대 70억원을 편성한다. 하지만 수도권은 총 사업비의 40%까지만 정부가 지원해 주는 반면, 비수도권은 70%까지 지원해 주는 식으로 지방 휴·폐업 공장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뿐만 아니라 전체 사업건수에서 차지하는 수도권 사업건수 비중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제출한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현황’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리모델링 진행 횟수는 작년(7곳)보다 대폭 줄어든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에는 총 9곳의 사업지역 중 수도권이 2곳, 2020년과 2021년은 총 3곳 중 수도권 1곳, 작년에는 총 9곳 중 1곳만이 수도권에 위치했다. 특히 올해 총 234억원 사업비를 들여 진행 중인 2건의 사업은 춘천과 부산으로 모두 비수도권이다.

정 의원은 “생산능력과 경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면 수도권 산단의 경쟁력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휴·폐업 업체 수가 수도권이 더 많은 점을 봤을 때 사업지원 비중을 균형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