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나눠먹기… 겉도는 인천 '도시재생사업'

6년간 사업비 5천억원 쏟았지만... 인구 줄고 도시 쇠퇴 현상 심화
지자체 대상지 공모 참여만 급급, 주민들 반응 싸늘… 사실상 실패
市 “중장기 계획세워 활성화 모색”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인 인천대로 모습. 경기일보DB

 

인천 원도심 곳곳에서 펼쳐진 도시재생사업이 겉돌고 있다. 지난 6년간 5천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뿌려졌지만 ‘보조금 나눠주기식’에 그치면서 인구는 여전히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지역 안팎에선 지자체 중심의 새로운 도시재생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인천에서는 27곳에서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이, 또 33곳에서는 저층주거지 위주의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등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 60곳의 총 사업비는 5천162억원에 이른다.

앞서 국토부는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공자금을 투입해 기반시설 등을 정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시는 2018년부터 원도심 주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자체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 곳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실패하고 있다. 인구가 줄어들며 도시 쇠퇴 현상은 여전하고, 다시 재개발 사업 추진까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남동구 만수2동 ‘만부마을’에 336억원을 투입해 주민 공동시설 설치와 벽화 등을 그리는 도시재생사업을 했다. 하지만 현재 이곳의 인구 수는 2017년 9월 기준 2만5천463명보다 2천394명(10%)이 감소했다.

또 시는 동구 ‘화수정원마을’의 도시재생사업에도 161억원을 썼지만, 인구는 2017년 8천695명에서 7천144명으로 21.7%나 줄었다. 이 마을은 최근 화수화평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등 도시재생에 실패했다.

여기에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지 못하고 있다. 부평구 웃음샘 마을과 남동구 모래내마을은 각각 지난 2021년과 지난해 인천형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뽑혔지만, 주민 반대로 사업이 백지화하기도 했다.

지역 안팎에선 도시재생사업 모든 권한을 국토부가 쥐고 있다보니, 시와 군·구 등 지자체는 대상지를 찾아 공모에 참여하는데 급급해 이 같은 도시재생사업 실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이왕기 인천연구원 도시공간연구부장은 “(중앙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식으로 사업이 추진, 눈에 보이는 주민 공용 공간, 벽화 등만 몰리는 등 예견된 실패 구조”라고 했다. 이어 “단순한 도시재생과 재개발이 아니라, 도시공간을 개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며 “시가 장기적 관점을 갖고 새로운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주관의 도시재생사업이다보니 전반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데 미흡했다”며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성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안 의견청취'건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 이용창 시의원(국민의힘·서구6)은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효과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의견을 같이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건교위 위원들은 ‘동인천역 2030 역전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건'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