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의 글로벌한국] 전문형 변호사시험 도입해야/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로스쿨 ‘변호사 낭인’ 쏟아지고
국내법 올인, 시대 흐름 안 맞아
‘전문형’ 시험 유형 새로 도입해
전문성 갖춰 해외시장 개척토록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로스쿨 개혁에나 매진했으면 국가를 위해서나 자신을 위해서도 좋았을 것이라 본다. 그만큼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중요하다. 2009년 개교한 25개 로스쿨은 매년 170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다. 로스쿨 설립 직전의 1000명대에 비해 확실히 늘어난 게 사실이다. 이젠 변호사가 돼도 제대로 취직하기가 쉽지 않아 ‘고시 낭인’이 아닌 ‘변호사 낭인’이 사회문제가 될 판이다. 변호사 공급 숫자에 비해 국내 수요가 부족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되기 위한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률도 54%대로 떨어졌다. 비싼 학비를 지불하고 3년간 법학을 공부해도 둘 중 한 명은 자격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 하나도 제대로 법조인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니 로스쿨 학생들은 변시 합격이 최대 목표가 돼 시험 유형에 맞는 학습에 올인한다. 로스쿨은 다양한 분야의 변호사를 양성하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전문가를 양성한다는 애초의 목표를 잊어버렸다. 민사법, 형사법, 소송법 위주 교육체계를 풀가동하고 다양한 선택과목들은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길은 변시 합격률을 90%대로 높여 학생과 학교가 시험 부담 없이 다양한 전문 과목들을 비중 있게 교육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법조계는 법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임을 내세워 합격률을 높이는 것에 반대한다. 사회 일각에서는 신규 변호사의 배경이 수도권 지역 및 부유층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로 로스쿨을 졸업하지 않고서도 변시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예비시험제도는 과거 사법시험처럼 결국은 100명 중 99명은 법조인이 되지도 못하는데 무수한 법서를 수년씩 공부하는 고시 낭인을 양산할 것이다. 학생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법조인이 되느냐가 관심사가 되도록 개혁해야 마땅하다. 급속히 다양해지고 국제화되는 법률시장에 전문성이나 문제의식이 없는 신규 법조인을 대책 없이 내보내서는 안 된다.

변시의 유형을 두 종류로 나누자. 현행 시험처럼 민형사법과 소송법의 비중이 압도적인 일반형 시험 유형과 별도로 특정한 전문 트랙을 선택하게 되면 그 분야 시험 과목의 비중이 지배적인 전문형을 신설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국제법무 분야의 유형을 선택한 로스쿨 학생들은 50% 이상의 비중을 국제법 분야 시험 과목들로 선택해 변시를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화 시대를 맞아 평생 국제법무에 종사할 변호사가 국내법 공부에 올인하다시피 하며 로스쿨 과정을 보내는 것은 난센스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로스쿨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전문 분야 과목을 마음껏 학습한 상태에서 이미 전문가가 돼 법률장으로 진출하고 있지 않은가. 세계 법률시장으로 진출하는 젊은 한국인이 많을수록 국내의 시장 포화 상태는 빨리 해소된다. 다양한 미래형 전문 과목들이 로스쿨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세계를 품을 것 같은 포부를 지녔건만 변호사가 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국제화의 길. 로스쿨 입시 준비와 주입식 법학교육 과정에서 국내형 율사로 굳어져 버린 리걸 마인드. 후퇴해 버린 ‘글로벌 자유 영혼’까지도 보상받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글로벌 대한민국은 한국 변호사들이 외국 현지에서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 외국 변호사 자격을 따야 비로소 외국계 로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시대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변시를 선택해 치르게 해 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늦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도 로스쿨 개혁에 매진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