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주항공청 발진 더 미룰 수 없다

핵심 합의하고도 R&D로 티격태격
1000조원 우주시장 구경만 할 텐가

정부는 ‘세계 5대 우주강국’ 진입을 목표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회의 특별법 처리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인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고공 강하 시범을 지켜보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우리나라의 우주 경쟁력은 선진국에 비해 10년 이상 뒤처져 있다. 그런데 국회 모습을 보면 위기의식을 도통 찾아볼 수 없다. 1년을 끌어 오던 우주항공청 설립의 핵심 사안에 합의하고도 지엽적인 문제를 놓고 또 티격태격하며 시간만 버리고 있다.

여야는 이달 초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두기로 합의했다.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로 독립시키자던 야당이 본부 체제의 실효성을 의심하는 비판을 수용하면서다.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였다. 그런데 뜬금없이 연구개발(R&D)이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은 우주청에 200여명의 R&D 전담 인력을 두고 기능을 수행하자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항공우주연구원·천문연구원 등과의 기능 중복을 들어 반대한다. R&D 업무를 우주청이 하냐 마냐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게 우주청 발진을 지연시킬 만큼 중차대한 사안인가.

우주청을 과기부 외청으로 두기로 해 놓고 R&D 기능을 제약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우주청 모델인 미국 나사(항공우주국)도 우주 개발에 관한 모든 것을 총괄한다. 그보다도 이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청 산하 직속기관으로 두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다. 정부는 출연기관법 등을 손봐야 해 당장 추진이 쉽지 않다며 난색이다. 위기의식이 없기는 정부도 매한가지다. 1%에 불과한 우주산업 점유율을 10%로 끌어올려 ‘세계 5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공언한 게 1년 전이다. 오는 23일까지인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 시한이 지나면 다시 법안소위로 넘어가게 돼 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우선 큰 틀에서 합의해 법안부터 처리한 뒤 세부 내역을 풀어 가기 바란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20년 480조원인 우주산업 규모는 2040년 1370조원으로 커진다. 메릴린치는 3300조원 시장으로 본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던 우주 경쟁은 이미 다극화 시대가 됐다. 인도는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했고 일본도 달 착륙선을 쏘아올렸다. 우리는 이제 달 궤도를 도는 탐사선을 올려 보냈을 뿐이다. 발사체 재사용 등으로 우주산업 진입 장벽은 낮아지는 추세다. 우주 스타트업 육성 등 세계는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로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컨트롤타워조차 띄우지 못하고 해를 넘길 판이다. 이래서야 2045년 화성에 태극기를 꽂을 수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