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국정원·선관위 ‘아전인수’식 태도/이범수 정치부 기자

이범수 2023. 10. 19.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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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여야는 각각 국정원과 선관위 대리인이 된 듯 행동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선거 개입' 등의 용어를 남발했다.

국정원과 선관위가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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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정치부 기자

국가정보원이 지난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투개표 조작 가능성’을 발표한 이후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일주일간 정치권이 큰 역할을 했다. 여야는 각각 국정원과 선관위 대리인이 된 듯 행동했고 확인되지 않은 ‘부정선거’, ‘선거 개입’ 등의 용어를 남발했다. 잡음이 커지는 사이 많은 사람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냐’, ‘북한의 해킹에 선관위가 뚫린 거냐’고 물었다. 의혹만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국정원과 선관위가 아전인수식 태도를 보일 때부터 예견된 일이다. 국정원은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이 ‘기술적 측면’에서 보안에 취약하다는 점만 강조했다.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이 북한 등 외부 세력에 의해 언제든 공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요지였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는 “(점검에서) 선거의 제도적 통제장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며 조사의 한계를 언급했지만 첨언 수준에 그쳤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은 한쪽에 치우친 발표로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자초했다.

선관위는 아전인수격 태도에 무능까지 겹쳤다. “내부 선거망에서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는 국정원의 지적에 수개표 등 통제장치가 있어 ‘실제 선거 상황에서는 괜찮다’며 자기 논리만 고집했다. 선관위는 또 개표 시스템 관리계정 비밀번호를 초기에 설정된 ‘12345’, ‘admin’(관리자)으로 사용하며 보안에 있어 무능함과 부실함을 드러냈다. 처절한 반성이 선행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며 고개를 숙여야 했지만 이러한 사과는 보안 점검 결과 발표 후 사흘 뒤에나 나왔다.

검찰은 사이버 보안 관리 부실의 책임자인 노태악 선관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다. 국정원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안 점검 발표를 두고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점입가경이다. 국정원과 선관위는 지금이라도 외눈박이처럼 행동할 게 아니라 힘을 합쳐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며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뒤로 물러나라.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시간이 없다.

이범수 정치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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