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반영" 대통령 지시 두 달 만에…국민통합위, 1호 정책 발표한다

통합위, 내주 '자살예방 통합번호' 공개…정책 제안 53일만 도입
윤 대통령 챙기자 움직인 공직사회…부처 "정책제안서 더 달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2023.10.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발굴한 '자살예방 통합번호'가 내주 공개된다. 통합위표 '1호 도입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각 부처 장관들에게 "통합위가 도출한 중장기 과제와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하라"고 지시한 지 두 달여 만이다.

19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오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살 상담·신고 통합번호'를 발표한다. 경찰(112), 소방(119)처럼 자살 위험군을 발견했을 때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세 자릿수' 신고 번호가 생기는 것이다.

통합위 산하 자살위기극복 특별위원회(특위)는 지난 8월30일 성과보고 회의에서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를 '기억하기 쉬운 세 자리 번호'로 통합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자살이 심각한 사회적 병폐로 자리 잡았는데도 112, 119 같은 통합번호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다.

통합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최상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3만9267명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망자(3만2156명)보다도 많다.

하지만 자살 관련 신고 전화는 부처별·기관별로 산재한 실정이다. 한국자살예방협회에 따르면 △자살예방 전문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 번호도 다르고 공통점도 없어 위급한 순간에 바로 떠올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살예방 통합번호가 시행되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 50여일 만에 실적용되는 셈인데, 관가에선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통합위의 정책 대안을 적극 반영하라'고 주문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기자 공식사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는 후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0.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8월25일 통합위 1주년 성과보고회에서 "전 부처가 중장기 개혁과 국정 운영에 통합위의 자료들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나흘 뒤인 29일 국무회의에선 '통합위의 제안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참모진과 장관들에게 "통합위 정책제안서를 책상과 승용차에 놔두고 참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합위는 19개 부처에 정책 제안서 70부를 배포했는데, 부처마다 "제안서를 더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50부를 추가 인쇄했다고 한다.

통합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70부면 부처마다 장관과 차관, 실장급들에 돌아갈 분량인데, 국·과장급에서도 요청이 많았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후) 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려는 분명한 기류의 변화가 생겼다"고 했다.

통합위는 정책이 완성될 때마다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법무부), 고립인구 전국민 실태조사(보건복지부) 등 주요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가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통합위가 '제2의 정책 산실'(産室)로 기능함으로써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국정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피부에 와닿는 이른바 '민생 친화형 정책'으로 국민 통합을 실현하고 지지 기반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개인과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되, 그 속에서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을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점, 사회적 갈등에 진정성 있게 다가가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이라고 강조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