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감액" 건설 하도급 공정거래 인식 더 나빠졌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표한 'RICON 건설 BRIEF 52호'에 따르면 올해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결과 원도급업체의 하도급 계약 시 대금이나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행위가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사이 분쟁을 불러일으키며 공정거래 체감도가 낮아졌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도출됐다. 주택시장 침체까지 겹치며 공사비 관련 갈등이 증가, 하도급대금 지급이나 조정 정을 둘러싼 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더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만6524개사(2022년 5월 기준) 가운데 표본 5000개사를 선정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체감도 평균점수는 전년(68.8)보다 0.9점 떨어진 67.9점이었다.

조사 대상은 ▲부당 특약 ▲부당 감액 ▲위탁 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결정·지급·조정 ▲보복조치 금지 등 8개 범주에 속하는 39개 항목이었다. 불공정거래의 정도를 5단계로 구분하고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단계별로 25점씩 감점하는 방식으로 체감도 점수를 산정했으며, 체감도 점수가 높을수록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의미다.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는 2년 연속으로 60점대에 머물렀다. 2021년(72.5점) 이래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국제정세 혼란으로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용 증가와 경제 불확실성이 원도급업체의 불공정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부당반품(75점) 위탁취소(74.5) 부당감액(70.9) 보복조치 금지(67.7) 하도급대금 결정(67.0) 하도급대금 지급(65.2) 부당특약(64.8) 하도급대금 조정(64.1)의 순서로 체감도 점수가 높았다. 부당특약,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부당반품, 보복조치 금지 등 5개 범주의 체감도 점수는 지난해에 비해 낮아졌다.

하도급대금 조정은 2022년과 동일한 8위에 머물렀다. 공사대금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부당특약은 지난해 6위에서 7위로 떨어져 부당특약 관련 불공정거래가 증가했음을 알렸다. 전체 39개 중 30개(76.9%) 항목이 70점 이하에 분포했다. 71점에서 80점 사이가 9개, 71점 이상 75점 사이에 8개가 자리해 공정거래의 정도가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하도급대금 결정·지급·조정 등 하도급대금 관련 범주의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원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가 상대적으로 많으며, 특히 건설공사 중에 진행되는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잘 해주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종광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조정할 때 하도급대금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부당특약 역시 지난해 6위에서 올해 7위로 하락한 범주로서 하도급업체들이 고충을 겪고 있는 불공정행위 사항으로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