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친환경 대중교통 촉진하는 ‘카드’

경기일보 2023. 10. 19.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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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

지난 여름 하와이에서 끔찍한 산불 피해가 발생했다. 유럽의 홍수, 아프리카의 가뭄, 극지방의 빙하 감소 등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광범위하고 빠르게 확산된다. 이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일은 전 지구적 차원의 의무로 자리 잡아 간다. 지구상에는 매년 510억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데 이 중 교통 부문에서 17% 배출되며 이 중 90%가 자동차로부터 발생한다. 이동의 필요성을 낮추고, 이동거리를 줄이며, 이동하는 경우 철도 같은 친환경 교통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일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기후동행카드’란 월 6만5천원으로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서울시내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을 말한다. 독일은 월 49유로 ‘도이칠란트 티켓’을 선보여 1천100만장을 판매했고 파리도 월 72.9유로의 정기권을 운영 중이다. 오스트리아는 연 1천95유로의 ‘기후 티켓’을 선보여 고물가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자의 요금 부담을 낮춰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이러한 정책은 향후 더욱 확산될 것이다.

아쉬운 점은 경기도나 인천에서 승차하는 사람들은 지원에서 제외된다는 점이다. 서울 인구는 10년째 70만명이 감소하고 경기도 인구는 같은 기간 150만명이 증가했다. 건설 중인 GTX 등 광역철도와 3기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되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근하는 통근자는 더욱 늘어나고 통근거리는 더 길어지지 않을까. 장거리 통근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승용차 이용을 줄이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돼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K패스’와도 당연히 연계돼야 한다. 이는 월 21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60회까지 교통비의 20%를 적립, 환급해 주는 제도다.

GTX 등 광역철도망의 환승역세권을 고밀 복합화하는 콤팩트시티 개발, 직주근접 개발로 이동 필요성을 낮추는 자족도시 건설에 더해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기후위기 대응형 도시 관리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면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타삼피(一打三翍)의 ‘수도권 기후동행카드’를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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