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기후동행카드’보다 더 퍼주겠다는 ‘더 경기패스’
경기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The(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 도입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년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보다 월등한 더 경기패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관련한 경기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은희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한 것이다.
‘더 경기패스’ 시행은 국감에서 처음 발표됐다. 김 지사는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 누구나 연령 제한 없이 어떤 교통수단이든 이용할 수 있다. 광역버스도 신분당선도 다 포함해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는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 이용권이다. 월 6만5천원으로 서울 버스와 지하철, 공공자전거 등을 무제한 이용하는 카드다. 내년 1∼5월 시범사업 후 하반기에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내에서 승하차하는 지하철과 서울 시내버스·마을버스만 사용 가능하다. 광역버스나 경기도 시내버스, 마을버스, 수도권 전철 중 신분당선 등은 제외된다.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이다. 기후동행카드처럼 따로 정기권을 구입하거나, 매달 충전할 필요가 없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추진하는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한다. 내년 7월 도입할 예정인 K패스는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매달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19~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해 준다. 경기도는 여기에 별도 예산을 보태 혜택을 더 주는 ‘더 경기패스’로 운영할 방침이다. 도는 월 60회로 제한된 대중교통 이용 횟수를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청년 기준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한다.
김 지사의 말대로, 서울시보다 ‘월등한’ 정책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도민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민보다 경제적 혜택이 더 크다. 이를 반기는 이들이 많지만 부정적 여론도 있다. 이렇게 돌려줄거면 왜 대중교통요금을 인상했는지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도입을 발표하자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한 바 있다. 경기·인천·서울은 같은 생활권이라 협의가 필요한데 독단적인 교통정책을 펼치고 있어서다. 기후동행카드나 더 경기패스 모두 세금을 쏟아 누가 혜택을 많이 주나 경쟁하는 모양새다. 돈 퍼주는 교통비 할인 정책 대신 교통불편 지역의 노선 확대와 증차, 교통약자를 위한 환경 개선, 낙후 시설물 보수 등 사각지대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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