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안 만장일치 통과

상원 심의 거쳐 푸틴 서명 받으면 발효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18일(현지시간)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가두마는 이날 CTBT 비준 철회 법안을 2차와 3차 독회(심의)에서 모두 채택했다. 두 독회 모두 법안을 반대 없이 찬성 415표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상원 심의를 통과하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 의장은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미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CTBT는 1996년 유엔총회에서 승인된 조약으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러시아는 이 조약에 1996년 서명하고 2000년에 비준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5일 미국이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면서 러시아 또한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며 국가두마에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푸틴 대통령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하면서 이른바 '핵 가방'을 든 해군 장교들과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러시아는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하지 않는 한 러시아도 핵실험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점점 핵실험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지난 3월 러시아는 미국과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러시아나 미국 중 한 나라가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중국과 인도, 파키스탄 등 다른 핵 보유국도 이를 뒤따르면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전문가들은 CTBT 비준 철회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언급하며 "두 조치 모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경각심과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CTBT 비준 철회는 국제적인 안정을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미국은 스스로 조약을 비준하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비준 철회를 비난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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