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장 치안 중심 경찰조직 개편, 실천의지 지켜본다

윤 대통령 재차 천명…변화는 불가피, 국민 원하는 방향 체질 개선 나설 때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청에 “수사 말고 치안에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에 참석해 그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셈이다. 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찰조직을 체질 개선할 필요성은 진작부터 나왔다. 향후 내부 반발도 예상된다. 진통이 따르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실행하면 된다.

윤 대통령이 이날 경찰을 향해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에서 범죄자 검거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범죄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에 이르기까지 ‘촘촘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주문했다. 정부도 저위험 권총과 같은 각종 방어 장구를 신속하게 보급하는 등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민생 및 강력 범죄 근절에 대한 근본 대책으로 ‘현장 치안 중심의 조직 재편’에 방점을 뒀다는 게 눈길을 끈다.

경찰청은 이미 치안 업무를 수사에서 예방 중심으로 바꾸는 조직 재편 계획을 마련한 상태다. 경찰청과 18개 시·도경찰청, 259개 경찰서 등 모든 경찰 관서에 범죄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내근 부서를 축소·통폐합하고 강력팀 형사들을 우범지역에 투입해 순찰 인력을 9000명 넘게 늘리겠다고 했다. 또 본청에는 범죄예방·지역경찰·112상황 기능을 통합하는 범죄예방대응국을, 시·도청과 경찰서에는 범죄예방대응과를 둔다고 한다. 경찰서 역시 생활안전과와 112상황실을 합쳐 범죄예방대응과로 재편한다. 범죄예방과 대응 업무를 통합해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을 늘리는 안은 윤 대통령이 강조한 방향에 부합한다. 경찰조직에 엄청난 변화가 불가피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칼을 흉기로 사용한 사건은 2011년 6549건에서 2021년 7900건으로 10년간 1351건(20.6%)이나 늘었다. 그만큼 흉악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7∼8월에는 잇따른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져 시민 불안이 극도로 커지고 치안 공백을 지적하는 여론이 고조됐다. 과거 조직폭력배 간 다툼에서 주로 나타났던 칼부림이나 ‘살인 예고’ 같은 사건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장 치안 강화’ 명분에 힘이 실리는 현실이다. 수사력 약화 등 일부 논란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하겠다.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경찰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