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료공공성 확대 위해 의대 증원 방안 머리 맞대야

의협 반발 등으로 정부안 발표 연기, 필수진료 부족·지역 불균형 해소를

정부가 19일로 예정했던 의대 입학정원 확대폭 발표를 연기했다. 파격적 증원 방침은 유지하되 세부 내용에 대해 의료계와 좀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정감사 이후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올 1월부터 14차례에 걸쳐 의료현안협의체를 가동하며 논의했으나 확대 규모에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할 경우 파업과 필수의료 포기를 불사하겠다고 반발한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방사선의학전문대학원을 추진 중인 부경대 등 지역 대학과 지자체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06년부터 19년째 3058명에 묶여 있는 의대 정원을 이번에야말로 확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의사가 선진국 절반밖에 안 되는데도, 그런 의사마저 의료사고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고 수익성이 높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몰린다. 필수의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에는 병원마다 의사나 전공의가 없어 난리다. 피해는 모두 국민 몫이다. 지역을 불문하고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부족해 진료 대란이 일어나고 응급환자가 생겨도 제때 치료를 못 받는 위급 상황이 벌어진다. 근처에 산부인과가 없으니 아기를 낳으러 원정진료를 가는 일도 다반사다. 내과 전문의가 없는 시골에선 고혈압 정도 질환에도 대도시로 가야 하는 형편이다.

제한된 의사 인력과 특정 과목 쏠림 현상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에서도 똑같이 반복된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 3명 중 1명은 서울에 있다. 지방 의대를 졸업하고도 서울 병원에 취업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사도 틈만 있으면 ‘인서울’을 노린다. 그 결과 지역에는 안 그래도 부족한 의사가 더 없다. 몇달 전 산청의료원 사례에서 보듯 소도시는 연봉 4억~5억 원을 주고도 의사를 못 구하는 곳이 태반이다. 공중보건의(공보의)마저 부족해 보건소와 지소의 의료 공백은 점점 커진다. 지방에 양질의 의사나 병원이 없으니 수도권 원정 진료가 심화되고, 그래서 지역 의료는 더 낙후하는 악순환의 반복이다.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라는 의협 주장은 반쪽만 맞다. 지역 입장에선 인원과 배치가 모두 중요하다.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 의사와 병원 부족은 저출산으로 인해 수요 자체가 줄어든 게 근본 원인이다. 수가 인상 등 일정 부분 인센티브가 필요하지만 국민 의료비나 건강보험료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원 확대 없이 단독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의협은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모든 정부 정책은 명분 만큼이나 디테일이 중요하다. ‘주 69시간제’나 ‘수능 킬러문항 배제’ 등에서 반복적으로 노출한 설익음을 이번 의대 정원 논의에서도 본다. 의료 공공성과도 맞물린 이 이슈는 전 국민이 이해당사자다.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충분한 숙의가 없으면 본질은 흐려지고 정책은 실패로 돌아가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