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외국인 근로자 '필수시대' 온다

김형호 사회부장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0만 명 안팎으로 추산된다. 통계청 공식 기준으로는 224만 명이지만 40만 명가량의 불법체류자가 통계 밖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260만 명 가운데 산업 현장의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약 120만 명이다. 울산시 인구(110만 명)와 맞먹는 외국 인력이 일손을 구하지 못한 산업 현장에서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셈이다. 외국인 근로 인력은 조선소, 중소기업, 아파트 공사장뿐 아니라 식당, 편의점, 병원 등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어디서든 찾아볼 수 있는 일상 속 필수 인력이 되고 있다.

산업 현장 실핏줄 된 해외근로자

외국인 근로자는 빠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 인력 규모를 올해 12만 명에서 내년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용접공 등 숙련공이 절실한 조선업 분야의 숙원도 해결될 전망이다. ‘출국 후 재입국’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숙련공이라도 최장 4년10개월간 일하면 본국으로 출국한 뒤 재입국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복귀로 인한 인력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능력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받아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영주권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외국인 근로자의 다국적화는 지역 상권 지도마저 바꿔놓고 있다. 영화 ‘범죄도시’를 통해 익숙한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일대는 과거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밀집 거주지로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했지만 일대 상권은 호황을 누렸다. 대림역 인근 1층 상가는 2018년 기준 보증금 5000만원에 월 임대료가 350만원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최근엔 반 토막 수준에도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고령화와 유입 인구 감소로 2018년 2만7502명이던 영등포구 중국계 동포 숫자가 지난해 1만5205명으로 44.7% 급감한 여파다. 서울에서 ‘조선족 이모’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유다. 반면 각국 외국 인력의 새 밀집지로 떠오른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 상가는 공실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단순 수급 벗어난 통합대책 시급

현재 고용허가제로 입국이 가능한 나라는 16개국이며 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일선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침마다 7~8개 외국어 안전교육 방송을 내보는 것은 이제 예삿일이다. 조선족 ‘오야지’(팀장)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몽골 출신 일꾼들을 부려 아파트를 짓고 있다. 산업 현장뿐 아니라 농어촌·축산농가도 이들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산업 현장의 만성적 인력 부족을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 200만 명 시대도 머지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관리 체계는 국내 인력 부족을 메우는 단순 수급 차원에 머물고 있다. 규모가 커지고 장기 체류 인력이 늘면 자연히 국가별 공동체가 만들어지기 마련이다. 이미 경기 시흥, 안산 일대에서는 출신 국가별 집단 주거지가 형성되고 있다. 여기에 민족·종교 중심의 집단화까지 더해지면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마찰이 불거질 수 있다. 과거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프랑스, 스웨덴 등에서 최근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 인력으로 키우고 사회적으로 융합할 수 있는 ‘모자이크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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