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정부·의료계 평행선…도내 전공의·의대생 반발

정부 정원 확대폭 발표 연기
발표 시점 국정감사 후 전망
국립대·지방대 위주 확대 검토
“의사수 증가시 건보 지출 증가”

▲ 정부가 내주 발표할 예정인 의대 정원 확대 폭이 당초 예상됐던 것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협의회를 열어 의대 정원확대 방안 발표를 앞두고 의견을 조율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의과대학.

의대 입학정원 확대 폭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지역 의료계까지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정부는 19일로 예정됐던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연기하기로 했다.

18일 본지 취재 결과 지역 전공의와 의대생들 역시 정부 결정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강원도내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 A씨도 “지금 현장에서는 교수님을 비롯해 많은 의료진이 지역을 떠나는 상황에서 단순히 평균 숫자만 늘린다는 건 방법이나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며 “전공의 대부분이 2020년 파업을 겪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된 대책이 나오니까 망연자실하거나 다시 한 번 투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두 부류로 나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확대 인원이나 절차가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 정부의 일방적인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투쟁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원도내 의과대학에 재학 중인 B씨도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학생들이 기피과를 선택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금도 학생 수가 부족해 해당과의 인턴 레지던트 수가 모자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장의 반발과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가 건강보험 재정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전에 미국에서 의사가 모자라서 수입을 했는데 불필요한 검사가 늘었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했다”며 “전체적으로 나가야 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의대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의사를 늘리는 낙수효과가 있겠냐는 질문에는 “미미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반발이 계속되자 결국 정부는 당초 19일로 예정됐던 의대 정원 확대 폭과 일정 등을 발표 일정을 추후로 늦췄다. 다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은 유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확대 폭을 발표하지 않으면서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과 의지를 명확히 밝힐 계획이다. 발표 시점은 일러도 이달 말 국정감사 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에 의대 정원 확대를 반영하기 위해 연말까지는 정원 확대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우선적으로는 의대 정원을 국립대 의대와 정원 규모가 작은 지방 의대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