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랑스·벨기에 테러에 '불법 이민자 추방' 강화 시사

불법 이민자 출신·이슬람 극단주의 연루 테러 판박이
EU 집행위원장 "강제 추방 권한 필요"…新난민협정 시행 속도 낼 듯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잇달아 발생한 '테러'가 모두 각국에 불법 체류하던 이민자에 의한 소행으로 드러나면서 유럽연합(EU)이 강제 추방 조처를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이틀 전 발생한 벨기에 총격테러 희생자 추모식에서 현재는 출국 명령 이행이 '자발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며 "우리는 시급히 이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그 사람을 강제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집행위가 제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방안이 우리의 신(新)이민·난민협정에 포함돼 있다"면서 관련 입법 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촉구했다.

신이민·난민협정에 따르면 EU 입국 자격이 없는 이에 대한 최대 12주 이내에 즉각적인 송환이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추모식에 참석한 스웨덴, 벨기에 정상도 동의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도 "우리의 국경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힘을 실었다.

알렉산더르 더크로 벨기에 총리는 불법 체류자들을 즉각 본국에 송환하기 위한 EU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브뤼셀에서는 지난 16일 도심에서 총격테러가 발생해 스웨덴인 2명이 사망했다. 범인은 이튿날 사살됐다.

벨기에 당국에 따르면 범인은 45세 튀니지 남성으로 지난 2011년 이탈리아 최남단에 있는 람페두사섬을 통해 EU 영토에 도착해 스웨덴에 한동안 거주했다.

그는 스웨덴에 체류할 당시엔 마약 범죄에 연루돼 징역형을 살았으며, 이후 벨기에로 거처를 옮긴 뒤 2020년 벨기에 당국에 망명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AP 통신 등 외신은 전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망명 신청 불허 시에는 30일 이내 자발적으로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이 남성은 출국 명령이 떨어진 뒤에도 계속 벨기에에 불법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3일 프랑스에서 교사를 상대로 벌어진 흉기 테러 사건 범인 역시 체첸 출신의 20대 남성으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뒤에도 계속 프랑스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경우 13세 이전에 가족과 함께 프랑스로 넘어와 체류한 경우 망명 자격이 없더라도 임시 거주 허가증을 내주는 프랑스 규정에 따라 체류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법의 허점이 있던 셈이다.

두 사례 범인 모두 이슬람국가(IS)를 추종했거나 스스로 조직원이라고 밝힌 '이슬람 극단주의 연계 테러'라는 공통점도 있다.

최근 람페두사섬에 수천 명의 불법 이민자가 도착하면서 EU가 대책을 고심인 가운데 벨기에, 프랑스에서 잇달아 발생한 사건을 계기로 보다 강경한 이민대응책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여파로 유럽 각지에 몰래 유입된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고조된 상황이기도 하다.

EU 27개국 장관들은 19일 열리는 내무사법이사회에서 관련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며, 내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도 다뤄질 예정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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