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새 헌재소장에 이종석 지명...11개월 임기 논란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이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통과할 경우 잔여 임기인 11개월만 소장직을 수행하게 돼 논란이 예상되는데, 이 후보자는 임기 문제 등에 말을 아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대신해 헌재를 이끌 후임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경북 칠곡 출신에 윤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로, 대통령실은 재판 역량은 물론 사법행정 능력까지 두루 갖춘 적임자라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 비서실장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는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였고 실력과 인품을 갖추신 명망 있는 법조인이십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된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의 원칙주의자로 평가받습니다.

2019년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내려질 당시 '태아 생명권'을 근거로 합헌 의견을 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에도 위헌 요소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효력을 인정받았을 땐,

입법 내용과 과정에 모두 문제가 있어 입법을 취소해야 한단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은 임기입니다.

관례상 현직 헌법재판관은 6년 임기인 헌재소장에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임기만 채우게 되는데, 이 재판관 임기는 내년 10월 만료됩니다.

사실상 11개월만 남은 셈이라 윤 대통령이 한 차례 더 지명권을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후보자 찾기가 쉽지 않았고, 국회에서 승인해줘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며, 벌써 이 후보자의 연임 여부를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과 서울 법대 동기란 꼬리표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데 대해선, 가까운 사이는 아닌 것 같다며, 이 후보자 능력을 우선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후보자 역시 지명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임기 문제나 윤 대통령과 인연 등에 관한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이종석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임기가 1년이 안 될 거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긴 적절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 자신과 배우자의 위장전입 등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다만, 찬성 201표로 국회 인준을 무난하게 통과해, 야당이 대법원장 공백에 더해 헌재소장 임명 부결까지 밀어붙이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 : 신수정

그래픽 : 기내경 박유동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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