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공무원을 하인처럼"...얼굴 드러낸 '법인카드 유용' 제보자

YTN 2023. 10. 18.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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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제 시선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당 상황 살펴봤고요. 이제 야당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해 온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가 오늘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 모습을 드러냈죠.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조명현 /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 :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고자 하는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입니까?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하고 절대 권력자로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를 수행하게 되어있는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워 제가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가는 것을 기필코 뒤엎어 무산시키는 것입니까?]

[앵커]

다 들어볼 수는 없었고요. 조금 편집해서 들어봤고 오늘 회견이 원래 내일 예정된 정무위 국감에 참고인 출석을 하려던 일정이 무산된 데에 따른 것인데 사실 지난 대선 과정 속에서 이슈가 됐었던 것이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지금 이게 다시 나온 겁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섭]

진정성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분께서 공익제보를 한 이후에, 대선 때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고까지 겪어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연속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얼굴은 기자회견 동안 만큼은 좋아 보여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이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저런 메시지를 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지가 사실은 가늠이 잘 안 됩니다.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에 가서 굉장히 인간적인 수모를 당해야 하고 이재명 대표의 말하자면 굉장히 아주 사사로운 일까지 다 해야 하는 공익제보자의 역할 같은 것들이 저는 아마 저 기자회견장에서 엄청 가슴이 북받쳐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굉장히 이재명 대표가 저걸 보고 많이 따끔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하다못해 대장동, 백현동 이런 것들은 어떤 경영상의 판단,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판단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말하자면 파렴치범에 가까운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이 조명현 씨의 말 한마디한마디에 가장 이재명 대표가 따갑고 아프고 부끄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제가 개인적으로 진정성을 평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건 객관적 사실로 평가가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지사 시절의 또 법카 문제로 야당 상황이 될까요? 야당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말하자면 영장 기각 이후에 당내 혁신의 문제 그다음 돌아와서 가결파의 징계 문제 등이 저는 민주당에 가장 큰 이슈라고 보는데 이 국민의힘에서는 또 총선이 다가왔구나 또 이제 꺼내든 거예요. 대선 때 나름대로의 득점 포인트가 있었던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를 끌어내서 툭 던지는 거죠. 이게 또 프레임 전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렇게 직관적으로 봤을 때 조명현 씨가 기자회견 하는 것을 보면 출마 선언을 하나? 차림새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공익제보자고 내부제보자라고 칭하고 지금 절실하게 오는 것인데 보면 굉장히 준비하고 꾸미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마 선언할 때 카메라 앞에 섰을 때 하듯이 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조명현 씨가 주장하는 바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법카 문제는 지금 김혜경 씨와 이재명 지사가 언급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앵커]

김혜경 씨가 한 것을 이재명 대표는 몰랐을 것이다.

[서용주]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기 와서 공익제보를 하려면 이재명 당시 지사가 배 모 씨에게 지시를 해서 샌드위치를 똑바로 놔라. 내 샌드위치가 눅눅하지 않게 해라. 그리고 뭔가 일렬 정돈돼서 해라, 이런 지시의 녹취라든지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 없어요. 그냥 그랬을 것이다.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저런 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치 쪽으로 오니까 이게 정쟁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 보여주는 것은 영수증인데 저기에 이재명 대표의 메모라도 있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황제 의전을 받았다. 샌드위치와 이런 것들이 황제 의전인가요? 물론 법인카드를 제 용도로 못 쓴 건 잘못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져야겠죠. 하지만 그게 당시 김혜경 씨와 배 모 씨 그리고 배 모 씨와 조명현 씨와 갑질 관계 내에서 나오는 사실까지가 나온 것인데 조명현 씨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다라는 주장만 계속 반복적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건 내부 고발이 아니에요. 이건 추측이고 제가 심하게 이야기하면 소설이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쭉 뽑아서 다시 지금 대선 1년 7개월 전의 대선 시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대통령실은 국민의 민심이 옳다, 국민을 두려워하겠다 하고서는 또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대선 때 법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조명현 씨가 이재명 대표의 녹취를 어디서 구해서 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인정을 하겠는데 뭡니까?

[김재섭]

배소연 씨가 실제로 법인카드 유용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소연 씨와 공익제보자의 관계나 정황 같은 것들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잘 나왔기 때문에.

[앵커]

그리고 사실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추가로, 어차피 질문을 드릴 거니까 김동연 지사가 자체 감사 결과 의심스러운 카드 사용 내역이 최대 100건에 달했다,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라고 국감 과정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경찰 수사에 의뢰됐다까지 이게 사실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김재섭]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배소연 씨가 이재명 대표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라고 알려진 배소연 씨는 이미 이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지금 경기도 지사로서 경기도 전 행정 상황들을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김동연 지사가 직접 이 문제를 들고 나선 것이거든요. 자당이고 같은 정당 소속이고.

[앵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물론 지사로 취임하기 전에 있었던 것을 국감에서 밝힌 거고.

[김재섭]

물론이죠. 현재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바로 전임 지사로서 그 위치와 사회적 관계나 아니면 정당 내 역학구도를 생각해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공익적인 목적으로써라도 이 문제는 제기해야겠다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랑 김혜경 씨가 법카를 유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낸 셈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밝힌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법인카드 유용 문제는 굉장히 다른 것과는 다르게 도덕적 파렴치함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자산도 굉장히 많이 상처를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김의겸 의원은 여기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하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경중이 있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카드 사용된 거, 지금 몇 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서용주]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인 부분에서 질타는 받을 수 있으나 정확해야 할 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감 때 본인이 고발을 했다라고 오해를 했다, 고발했다고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기도가 고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명 자료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혜경 씨가 썼다는 게 아닙니다. 배 모 씨가 썼죠. 배 모 씨가 그래서 재판부에서 판결을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게 61건에서 100건으로 의심되는 것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든 지자체든 관련 부처든 감사원이나 감사실에서 주기적으로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에 대한 징계를 하고요. 또 심할 경우에는 고발 조치를 해서 수사도 의뢰해서 재판을 받게 하고요. 이건 통상적인 부분이에요. 유독 지금 보면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그 배 모 씨의 이런 61건에서 100건에 달하는 것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알았다는 증거를 대야 하는데 못 대고 경찰 수사에서 이걸 밝혀야 한다? 세상에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수원지검에 TF를 꾸려요, 법인카드 100건 쓴 것을 가지고. 그러면 대한민국에 법인카드를 쓴 사람들이 최근에 산업부 사무관이 897차례를 썼고요. 전 가스공사 사장이 1박에 261만 원을 법인카드를 써서 징계위에 착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검찰에서 TF를 꾸려서 수사해서 영장 치고 압수수색할 겁니까? 이게 바로 정치 보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건 바로잡되 정쟁화시키지 마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정쟁화시키지 마라.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무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 임박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오늘 말이 좀 오고 갔는데요. 당 최고위원의 정청래 위원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친명계 반대 속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상태이고,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

[앵커]

이 발언 때문에 사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어떻게 된 거지? 그게 달라진 건가? 아니면 정청래 의원 개인 의견인가?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재섭]

이중 플레이라고 생각합니다. 굿캅, 베드캅 이렇게 역할을 나누어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의지를 꺾어서 저렇게 징계하겠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죠. 개인 정치를 하겠다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꺾어가며 할 위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정청래 의원이 저 얘기를 왜 했느냐. 정청래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결파에 대한 강도 높은 징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조금 더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외형을 갖추려고 계속 노력을 하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사실은 그 누구보다도 민주당 내 갈라치기의 선두에 섰던 것은 다름 아닌 이재명 대표였습니다. 과거 대선후보 시절에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당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우리 안의 수박 기득권 지지자라는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면서 나를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에게 수박이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수박 논쟁이 좀 더 본격화하기 시작했고 지금도 그 수박 논쟁이 당도 감별사까지 등장해가면서 가결파 색출까지 등장하면서 훨씬 더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죠. 그냥 관망하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정치적인 외교적인 언사만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대인의 풍모를 비춰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속을 긁어주는 것은 정청래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방관하면서 이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실제로 본인이 원하는 바는 정청래 의원 같은 강경파들이 알아서 해 주기를 소위 말하는 차도살인을 해 주기를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방관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만간 당무에 복귀할 텐데 어쨌든 통합의 메시지를 낸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나서서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낼 거라고 보십니까?

[서용주]

적극적으로 내는 게 맞죠. 왜냐하면 기왕 해 줄 거면 시원하게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 줄 듯 안 해 줄 듯하면 아니 한 만 못하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렇지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또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는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충족은 시켜줘야 할 거 아닙니까? 그냥 아예 지금 현재 가결파 부분에 대해서 강성 지지층은 무조건 징계를 해서 당에서 떠나보내야 한다라면서 이러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현 지도부가, 특히 강성 지지층을 기반으로 했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많이 소통하는 지도부가 여기에서 그 어떤 요구를 아예 묵살한다? 그것도 참 신경 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 최고가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는 이미 10월 9일날 강서구청 재보궐선거 지원 유세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작은 차이를 인정하고 넘자, 하나로 가자 이것이고. 최근의 보도가 전언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가결파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징계는 없다. 그리고 원내 지도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똑같은 기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왜 총대를 멨을까.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저는 이번에 오늘까지 얘기하면 세 번 얘기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인가요? 처음에 고름 얘기도 했고요. 외상값 얘기했잖아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안겠다고 하니까, 지원 유세에서. 그다음 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건 나는 징계하자는 소리 없었다, 그건 가짜뉴스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또 보면 가결표 징계 안 한다는 식의 뉴스가 또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짜일까요라고 했을 때는 정치인으로서는 말을 많이 바꾸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강성 지지층의 마음을 다독여서 최대한 최고위에서 고심하고 고심하고 고심해서 가결파에 대한 부분들의 징계를 안 하겠다라는 것을 결정하고 나타내주기 위해서 아마 이런 고육지책의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앵커]

엄밀히 말하면 그 얘기만 들어보면 보류 상태라는 거죠.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어서 아직 모른다는 거죠.

[서용주]

일단 당원들이 보고 있으니까요. 특히나 가결파를 징계하라고 하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요구가 아직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묵살할 수 없으니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가 돌아오고 나서 최고위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모습이 조금 더 성의가 있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비명계인 조응천 의원과 민주당 탈당해서 무소속이에요. 김남국 의원이 설전을 계속 주고받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지금 저희가 그래픽으로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 보셨나요?

[김재섭]

두 분이 원래 태격태격 많이 싸우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렇게 나서서 이야기할 근본이 되나, 저는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에 큰 폐를 끼치고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지금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라든지 위선 이런 것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 중에 하나인데 이제 와서 당무 개입, 당무 관여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조응천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것이 저는 유쾌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물론 비명계 중에서도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이고 당에 쓴소리를 많이 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와 결을 같이하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엣가시처럼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공방을 벌이는 대상자가 김남국 의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저는 그렇게 납득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설명 드리면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에 대해서 계속 비난을 한 것이고. 그랬더니 조응천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왜 자꾸 당무에 관여하느냐 그랬더니 이거는 당무 관여가 아니라 비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제가 정리해 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용주]

이런 주제들이 나오면 제가 참 논평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참 정치가 가벼워졌다. 만나세요, 좀. 그러니까 여야가 안 만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당내에서 같은 식구들이었고 정치를 만나서 했으면 좋겠는데 매일 인터뷰 나와서 외곽에서 말로 싸우고 온라인으로 싸우고 왜 그럽니까? 그건 정치 아니에요. 그것도 겸하면서 정치라는 건 그렇게 싸워가면서도 김남국 의원이 조응천 의원이 선배니까 선배님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시죠, 저녁 한번 하실까요? 소주 한잔 하시면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조응천 의원이 그걸 또 마다하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만나서 풀다 보면 정치가 풀리게 되어 있어요. 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공중전으로만 싸우는 것만 하지 마시고 만나서 풀다 보면 사람 관계가 풀릴 수 있고 그게 바로 정치라는 점에서는 조응천 의원, 김남국 의원 한번 저녁에 만나서 회포 푸시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셔서 당의 발전적인 방안들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정치는 만남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김재섭]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ㄴ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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