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하원, 만장일치로 핵실험금지조약 비준철회 승인…내주 상원

우크라 침공후 핵 위협 일환이나 '미국 따라하기'라고 주장
미국, 서명 단계에 머물러…러, "미국이 먼저 재개하면 따라서 해"

[AP/뉴시스] 러시아 연방 하원이 제공한 사진으로 18일 핵실험금지조약 비준 철회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뒤 의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모스크바=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러시아 연방 하원은 18일 핵실험 금지조약의 비준을 철회하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러시아는 비준 철회를 핵 전력 상황에서 미국과 동등해지는 조치라고 말해 왔다.

이날 두마 의원들은 법안의 2차 및 3차 독회에서 '포괄적 핵실험금지 조약(CTBT)' 비준 철회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상원인 연방이사회로 올라갔으며 내주 논의 및 투표가 전망된다. 상원 의원들은 법안 지지를 공언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이달 초 핵에 관해 미국이 취해온 입장을 그대로 따라하는 '미러(거울)' 행위가 필요하다면서 이 조약 비준의 2000년도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연방 하원이 즉시 철회 법안은 마련했다.

미국은 CTBT를 서명했지만 아직까지 의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푸틴은 미국이 비준 이전 단계인 만큼 러시아도 똑같이 서명만 한 단계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말한 것이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은 1996년 채택되었고 전세계에 걸쳐 그 어떤 핵실험 폭발을 금지시켰다. 서명을 너머 모든 나라가 비준해야 완전한 조약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미국을 비롯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및 이집트가 아직까지 비준 절차를 마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부터 서방의 대대적인 우크라 지원을 겨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암시하는 협박성 언급을 간헐적으로 내놓았다. 이에 러시아가 서방의 우크라 지원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우선 핵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푸틴은 비준 결정 취소 뜻을 드러내면서 몇몇 전문가들이 핵실험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자신은 아직 의견을 확실히 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연방 하원이 취소 법안을 내놓은 뒤 세르게이 리아브코프 외교 부장관은 지난주 러시아는 조약을 계속 존중할 것이며 미국이 먼저 실험을 재개할 때만 따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내주 상원 통과로 CTBT 비준이 철회된다하더라도 러시아는 서명국으로 남아 조약의 기본 내용을 인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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