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수효과' 발언 진땀…건보 이사장 "의대 정원 늘리는게 맞다"

[the300][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 관련 답변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2023.10.18.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이사장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가가 필수의료 분야 의사 수 증가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했던 자신의 국정감사 발언을 두고 진땀을 흘렸다.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정원 확대가 추진된 것인데 정부 산하 기관인 건보공단에서 부정적인 답을 한 셈이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 이사장에게 "여야 의원 대다수가 현재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정원을 늘리자는 데 동의했다"며 "그런데 필수의료 분야에 낙수효과가 없다고 단언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이사장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낙수효과 여부에 대한 질의에 "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 정원 확대로) 미용의사가 늘어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 이사장은 의사 수 증가로 건보공단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도 했다.

정 이사장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앞서 답변이) 낙수효과가 적다고 했지 없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필수의료 분야로 똑똑한 의사들이 제대로 가려면 의대 정원 증원은 물론 필수의료 강화 대책, 의료사고 배상 문제 등이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른 의사들은)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공단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정 이사장에게 "절대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니 의대 정원을 늘리고 필수의료에 대한 유인책으로 의료수가 인상 등 방법을 쓸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일단 (의사) 모수를 늘리자는 것인데 그에 대해 낙수효과가 미미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생각을 달리해달라"고 재차 지적했다. 정 이사장도 "증원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