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줄고 채무 늘어”…세종시 재정 먹구름

한솔 2023. 10. 1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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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 [앵커]

세수 부족으로 천억 원대 감액 추경을 예상했던 세종시가 기금을 활용해 일단,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여러 여건상 재정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여 세수 부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는 59조 원.

그 여파로 세종시 지방세 수입 역시 9백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말 기준 부채는 3천7백억 원대로, 이번 추경을 비롯해 그동안 활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까지 포함하면 실질 부채는 6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인호/세종시의원 : "(세종시의) 가장 기본적인 지방세의 세수 창고가 결국 아파트 거래에 의한 부분들이 좀 많거든요. 세수 전망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행복청이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을 정부와 세종시가 절반씩 분담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세종시 재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절반씩 분담할 경우 세종시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는 최소 천5백억 원으로 세종시는 전액 국비로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행복청에 전달한 상태입니다.

살림살이가 빠듯해지면서 시내버스 무료화와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 등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 : "시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재검토하고 재점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 재정난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요 사업 조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오종훈

한솔 기자 (s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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