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계 “미국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국내 영향 제한적”

구형 칩 해당…매출 영향 미미
시장 반등 시점 수요엔 부정적

정부와 반도체 업계가 미국 상무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와 관련해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상무부는 17일(현지시간) 지난해 10월 발표한 수출통제 조치에 포함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보다 사양이 낮은 AI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추가 조치를 내놓았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첨단 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우리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추가 조치는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과 안보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AI 칩에 대한 ‘성능 밀도’ 기준과 관련해 기술적으로 제재를 우회하는 것을 차단했다. 전 세계 어디든 수출 상대방과 최종 모회사의 본사가 중국·마카오 및 무기 금수국에 소재한 것을 ‘인지’한 경우 수출허가도 필요하다. 또 반도체 장비 통제 대상에 식각·노광·증착·세정 장비를 추가하고, 중국 외 21개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 우려 거래자 목록에 중국 첨단 칩 관련 13개사도 추가했다.

국내 메모리 업계도 엔비디아 AI 칩에 들어가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고 있지만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에 미 정부가 정조준한 엔비디아 저사양 AI 칩에는 현재 최신 규격인 4세대 HBM3보다 더 이전 세대인 구형 HBM이 탑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저사양 제품은 매출 측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다만 반도체 시장이 이제 막 회복하려는 시점에 내려진 이번 조치는 수요 심리에 어느 정도 부정적인 효과를 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미국 기업이 중국에 일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한·미 정부 간 협의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메모리반도체 공장은 수출통제 예외 대상으로 최근 지정됐다.

박상영·김상범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