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낙수효과 적고, 피부미용 의사 늘 것"

[앵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수장들이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와 결이 다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사가 늘면 필수의료에 대한 낙수효과는 적고 건강보험료 지출은 늘어날 것이라며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는 의대생 증원에 대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의사 수를 얼마나 늘려야 하는지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강중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 필수의료로 가게 만드는 것을 주로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정확한 (증원) 숫자에 대한 것은 제가 논하기가 좀 힘듭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역시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답을 피했습니다.

의사 증원 자체에 대해서도 필수의료 분야에 미치는 낙수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처럼 돈벌이가 되는 피부미용 의사가 늘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늘어난 의사만큼 진료가 늘어 건보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내놨습니다.

[정기석 /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각자 벌어먹기 위해서 그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건보공단의 주머니는 그것보다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식적인 답변이 아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전제했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 기조와 확연하게 대비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1일) : 의무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문제 등 이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수 확충에 관해서는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보공단 이사장과 심평원장 모두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영상편집: 마영후

YTN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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