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서 '문재인 케어'·'R&D 예산 삭감' 책임 공방(종합)

18일 국회 보건복지위·농해수위에서 여야 공방
'문재인 케어'·'농촌진흥청 예산' 두고 서로 이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정성원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전, 현정권 책임을 거론하며 거센 공방을 벌였다.

'문재인 케어' 공방…여 "무작정 보장률 높여" 야 "포퓰리즘 근거 내놔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여야는 18일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 '문재인 케어'를 두고 맞붙었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이라 주장하는 근거를 내놓으라고 요구한 반면, 여당은 무작정 보장률을 높여서 될 문제가 아니라고 맞섰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확대에 따른 효과 검토' 보고서를 토대로 "급여 확대 전후 촬영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뇌졸중 조기발견 비율이 증가했다"며 "보장성 강화로 초음파·MRI 검사 부담 문턱이 낮아져 취약계층 등 의료 접근성이 향상되고 질환을 조기 진단해 중증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더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형편이 어려워 엄두도 못 내고 있던 국민들이 검진받아 건수가 증가한 것을 윤석열 정부는 이렇게까지 못 견딜 일인가"라며 "말로만 희귀질환 지원하겠다면서 정작 희귀질환 지원 예산은 대폭 삭감한다. 이게 약자 복지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자료를 굉장히 급하게 요청해서 자료 보완을 지시했는데도 자료가 그 상태로 금요일 밤늦게 나갈 수밖에 없었다", "국감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받았다"고 말하자 야당 의원들이 집단 항의에 나섰다.

야당 의원들은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의원실에서 급하게 제출하라고 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말이 되나" "국회에 대한 모독" 등이라 항의하며 정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장내 소란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은 30여분간 감사를 중지한 뒤 11시25분께 속개했다.

정 이사장은 속개 이후 '강요' 발언에 대해 "강요라 말씀드린 것은 사실 '강한 요청'이었다는 뜻으로 했는데 다르게 해석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야당에 사과했다.

속개 이후에도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보장성을 강화했는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보장성 강화가 포퓰리즘이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낸다고 주장한다"며 "(초음파 MRI 중 건강보험 재정 낭비가) 1600억원 정도라는데 지난해 진료비는 102조원이다. 0.16%에 불과한데 마치 재정 파탄 난 것처럼 매도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도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경상의료비 중 공공지출이 83%, 프랑스도 84%인데 한국은 여전히 62.3%"라며 "문재인 케어로 국민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 건 사실이고 보장성 강화가 기본인데 포퓰리즘, 재정 파탄으로 자꾸 매도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8. scchoo@newsis.com

전혜숙 의원은 "MRI 급여 확대 이후 효과 분석 자료에서 문재인 케어가 국민 건강을 지키면서 무분별한 MRI 진료를 바로 잡는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전 정부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부정하고 정치색을 입혀 깎아내는 것은 잘못됐다"고 거들었다.

반면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연간 365회 이상 의료기관 이용자가 매년 2500여명 안팎이고 1인당 평균 급여비는 1000만원 이상이다. 가장 많은 사람은 1년에 외래 진료 횟수가 3009회나 되고 급여비는 3300만원"이라며 "일반 국민의 평균 급여비가 70만원 미만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거나 과한 의료이용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정도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이 오는 2029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을 언급하며 "무작정 보장률만 높인다고 해서 잘 된 정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22년도 성과관리 세부지표를 보면 MRI·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수혜자 수와 이에 따른 목표급여비 지출 달성도 숫자가 단순히 얼마나 늘었냐, 지출이 얼마나 늘었냐를 본다"며 "단순히 수혜자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가 될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3년도 세부지표를 보면 2022년 이후 급여화된 항목에 대해서만 집행률 관리와 과다지출 항목 관리가 포함돼 있는데 그 이전 문재인 케어 당시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재정 낭비 요인을 줄여서 필요한 필수의료 등 분야 지출을 늘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지출 규모를 효율적으로 정리하면서 정부가 세출로 보험 재정을 뒷받침하고 보험료율을 조금씩 국민 동의하에 확보해서 건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진청 R&D 예산 삭감'…여 "문재인 정부 탓" VS 야 "이권 카르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내년도 농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이 현 정부가 '이권 카르텔'로 치부해 생긴 기조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여당은 전임 정부에서 쌓인 나랏빛으로 R&D 예산 삭감이 불가피했다고 맞받았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면서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아닌 예산을 획일적으로 삭감해 저희가 문제를 삼고 있는 것"며 "농업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R&D 예산을 시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한 게 아니라 예산의 범위를 놓고 잘라놓은 것인데 이는 심각한 문제다. 미래 농업의 포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주철현 의원도 "올해 1월 영산에서 '우리나라는 과학자가 필요없다', '과학은 그냥 보면 된다' 등 얼도당토 않는 천공의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그만큼 R&D 예산 대폭 삭감이 상식밖의 저치"라고 비판했다.

야당 농해수위 간사인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을 향해 "연구진들이 연구만 해야 하는데 예산이 전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청장은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과제들을 조금 더 효율성 있도록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재정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며 R&D 예산 삭감 등을 통해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재정이 완전히 무너졌다. 국가부채가 100조인 시대"라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건전 개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철저하게 이를 줄여나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현 정부 들어 농업분야 예산 증가폭이 18년만에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에 비해 높아졌다고도 강조했다.

여당 농해수위 간사인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을 정말 써야 될 데 써야 되지, 나눠먹기식은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예산 편성 방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도 "농진청의 연구·개발비가 삭감된 배경에는 부정행위가 작용한 것"이라며 "부정행위와 연구 결과 불량 등이 여러 부정적인 요소가 작용해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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