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능형 CCTV 예산 512억 자치구에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100% 지원
취약지역 5515대 신규 설치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에 대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 위해 서울시가 500억원대 예산을 25개 자치구에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원과 등산로 등에 지능형 CCTV를 설치하기 위한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은 512억원 규모다. 이는 특별한 지역 현안으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교부되는 예산이다.

이번 지원은 최근 이상동기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카메라에 범죄나 이상행동 등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관제센터에 전송하는 기능의 지능형 CCTV를 확대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사람이 관제하는 것보다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신규 설치는 1640곳, 총 5515대 규모로 이뤄질 예정이다. 자치구별 수요조사 결과 치안이 취약하다고 판단된 공원·등산로와 주거·상업지역이 대상이다.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나 설비를 교체해야 하는 696곳, 1297대도 교체한다.

이번 설치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이를 위해 특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시 안전 분야의 지방보조금 지급 범위는 최대 50%로 정해져 있으나 이 같은 매칭 방식은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안전 확보에 차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칭 비율 없이 100% 전액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그렇게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향후 범죄취약지역을 분석하고 경찰과 소통하며 CCTV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능형 CCTV를 확충해 방범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한다”며 “선제적 조치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선 기자 lights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