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 허물어 요양원’ 작년 50곳

10년 새 194곳이 업태 전환
고령화 시대에 갈수록 증가
산후조리원→요양원 사례도

출생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가 어린이집·유치원을 장기요양기관으로 바꾸고 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한 사례가 10년 새 200곳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전환 사례가 많았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전환 현황’을 보면,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운영되던 곳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는 194건으로 집계됐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장기요양기관 전환에는 갈수록 속도가 붙고 있다.

전환 사례 비율이 가장 높은 해는 지난해(50건)로 전체 전환 사례의 26.0%를 차지했다. 두 번째로 높은 올해는 9월 말 기준 전환 사례가 34건(17.7%)으로 2020년(32건)과 2021년(33건)을 뛰어넘었다.

전환된 장기요양기관의 형태는 주야간보호·방문요양센터와 같은 재가시설이 105곳, 요양원과 같은 입소시설이 89곳이었다. 하나의 어린이집·유치원이 2개의 요양기관을 병설한 사례도 있었다. 시·도별로 장기요양기관으로 전환 사례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36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남도(25곳), 충남도(20곳) 순이었다.

산후조리원이 장기요양기관으로 바뀐 사례도 있었다. 김 의원이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 충북 충주의 한 산후조리원이 요양원으로 전환됐고, 전북 정읍에서는 올해 8월 같은 사례가 나왔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고령화가 지속할 시 2030년까지 주야간보호기관 약 3100곳, 입소시설 약 1600곳 등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시·도별 전체 요양시설 6150곳 중 공립시설은 112곳으로 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민간의 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공공요양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장기적으로 유치원 폐업과 노인돌봄시설 수요를 조사해 적정 규모의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