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토지거래제한·양식장 관리 방안 도마에

(앵커)
(남)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 제한 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사유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되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 해양오염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양식장 배출수를 규제할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제2공항 예정지가 성산읍으로 결정된 건 지난 2015년.

제주자치도는 곧바로 성산읍 일대에 대한 토지거래를 제한했습니다.

토지거래 제한은 2차례나 더 연장돼 다음달 14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선 토지거래 제한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토지거래를 허가 하지 않는 비율은 1.68%.

그러나 성산읍 주민들은 허가제로 인해 사유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지면서 그 이상의 피해를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기종 국민의힘 도의원
통계상으로 볼 때는 1.68%지만 이 분들한테는 아주 100% 이상 절실한 문제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겠고...

제주자치도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만료되는 다음달 14일 이후에도 기본고시가 이뤄질때까지 1년 가량 추가 연장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중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
당분간은 재지정은 불가피한 면이 있고요. 그렇지만 기본계획 고시 이후에는 의원님 말씀대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조정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훈 도정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15분 도시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각종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을 파악한 기초조사 자료가 평균값으로 제시되면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정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제일 접근성이 좋은 분들은 10분이 될 수도 있고요. 접근성이 안되는 분들은 1시간이 넘을수도 있어요. 이걸 평균값으로 하다보면 제대로 된 15분 도시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수가 없다는거죠.

양식장 배출수와 관련해선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양식장 배출수가 해양연안 오염의 20%를 차지하고 있지만,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이 현재로선 없기 때문입니다.

송창권 제주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거의 3년 여 동안 기준없이 그냥 고시에 의해서 옛날 하던 방식대로 그렇게 지내왔다는 것은 크게 지적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선 또 최근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문제에 대해 행정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며 관련 기관들이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부현일

JIBS 제주방송 하창훈(chha@jibs.co.kr) 부현일(hiboo@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