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지켜라” 요구 빗발…전쟁에도 지켜야할 선이 있다

[앵커]

병원 공습 이전부터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를 향해 국제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빗발쳐왔습니다.

민간인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럼 국제법에는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을 어떻게 보호하라고 돼 있는지 최영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유엔 사무총장 : "전쟁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은 존중받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민간인들은 보호돼야 하고, '방패'로 사용돼선 안 됩니다."]

전쟁에도 규칙을 지켜야한다는 말이죠. 통상 국제인도법으로 불립니다.

민간인 보호를 처음으로 규정한 '제네바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설립 근거이자 전쟁 범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로마규정'이 대표적입니다.

유엔은 국제인도법의 핵심을 3가지로 꼽습니다.

민간인이 아닌 전투원만 공격한다는 구별의 원칙, 과도한 민간인 피해가 예상되면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비례의 원칙,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라는 예방의 원칙입니다.

이번 가자지구 병원 폭격에 의도가 있었다면, 당연히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더 나아가 '로마 규정'은 의도적인 병원 공격을 ICC 처벌 대상인 '전쟁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가자지구 내에 식품 보급을 봉쇄해 민간인의 '배고픔'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점, 과도한 공습으로 민간인 피해자가 속출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마크 갈라스코/전쟁범죄 수사 전문가 : "그들(이스라엘)은 민간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막는 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범죄 혐의는 하마스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것과, 백 명이 넘는 인질을 잡아 데려간 것이 해당된다는 분석입니다.

[제프리 로버트슨/인권 변호사 : "민간인을 죽이고 잡아가서 인질로 삼는 것은 전쟁 범죄의 말도 안 되는 예들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형사적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2014년 분쟁 당시 전쟁 범죄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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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