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료 살리려면···"의대 정원 늘리고 병원 신설해야"

◀앵커▶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최근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심사숙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하루빨리 실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17년째 묶여 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 의료 문제가 불거지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논란이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반장(10월17일 경북대병원 국감)▶
"국민들의 의료 편의를 높이기 위해서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 정부·여당의 판단인데요."

◀양동헌 경북대병원장(10월 17일 경북대병원 국감)▶
"일정 부분 의대 정원(확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규모라든가 그 사후에 따르는 의료제도에 관련된 시설 장비에 따른 투자,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됐을 때···"

의료 공백은 대형병원이 부족한 경북에서 특히 심각합니다. 

경북에는 3개의 의대가 있지만 부속병원은 대구에 있어 상급 종합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는 서울 3.4명, 전남 1.7명인 데 비해 경북은 1.4명입니다.

세종을 제외하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적습니다. 

응급실 도착 전 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 25명, 전남 32명인데 비해 경북은 전국 평균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7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교육부로부터 대학 정책의 상당 부분을 넘겨받은 경북도는 안동에 국립대 의대, 포항 포스텍에 연구 중심 의대와 상급종합병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적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의 의료 체계를 소멸 위기 지역의 의료 기본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립 의대 신설과 이에 따른 (추가) 상급 종합병원 신설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경북도는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의대 신설과 의대 정원 확대라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필수 의료 분야를 살릴 대책이 같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필수 의료과들의 특징이 의료 사고가 굉장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업무량이 너무 과다합니다. 세 번째는 상대적으로 성형외과라든가 안과 이런 과들에 비해 급여도 낮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같이 논의하면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정부랑 풀어나가야 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 인력 부족 등으로 의료 불균형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의대 신설 등 생명 우선 가치를 지킬 골든타임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철우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