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과 바꾼 직업윤리…문항 넘기고 금품 수수한 교사 700여명 명단 확보 [사사건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해 현재까지 총 79건·111명을 수사해 그 중 64명을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22일 발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 협의회’에 총 4차례 참석한 경찰청은 관계기관 협의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카르텔 6건 △부조리 73건 등 총 79건을 접수했다.

사진=하상윤 기자

카르텔 사건은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 등으로 청탁금지법 위반과 형법상 공무집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교육부로부터 수사의뢰·고발된 4건 및 자체 첩보 2건을 처리하고 있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직접 수사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카르텔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전현직 교원 25명‧강사 3명‧학원관계자 7명 등 총 35명이라고 전했다.

부조리 사건은 경찰서에서 관할 교육청‧병무청 등으로부터 접수받은 △허위‧과장광고 △병역‧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사건이다. 현재까지 국수본 및 17개 시‧도경찰청에서 73건‧76명을 수사해 62건·64명을 송치했다.

문항 판매 혐의 관련해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받은 내용에 따르면 문항을 넘겨주는 대가로 대형 입시 학원이나 유명 학원 강사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현직 교사는 700여명으로 파악된다. 수수한 금원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교사와 학원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지난 8월말 5개 대형 입시학원 대상의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해당 학원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매월 월정액 형식의 금품 지급 △문항 출제가 금지된 합숙기간 금품 수수 등 비정상적 금원 거래가 있었던 학원에 대해 지난 11일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22명의 현직 교사도 입건됐다. 수능·모의평가 출제위원은 최근 3년간 판매된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형 입시학원과 현직 교사 간 유착 의혹은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다. 특히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수능 일타강사’로 알려진 대형학원 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원을 수수,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 직후부터 출제 본부를 퇴소한 이후까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허위·과장 광고 관련해서는 지난 17일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출판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다.

중수과에 따르면 위 업체 대표는 다른 수능 출제위원 위촉 경력을 내세워 출판 계약을 맺고, 이러한 허위 경력을 강조해 기출 문제집을 출판, 홍보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역지정업체의 병역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병무청이 수사 의뢰한 이 사건은 전문인력을 사전에 정해진 분야(편입)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 출제·검토 분야에 복무하게 한 내용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A 연구소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연관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 홈페이지 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창구를 개설한 만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