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 돈 수억원 받은 교사…'사교육 카르텔·부조리' 64명 송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현직 교사와 대형입시학원 간 유착 등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111명을 수사하고, 이 가운데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일타강사' 측으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받고, 수능 출제위원단 선정부터 출제본부 퇴소 이후까지 이 강사와 수십 차례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수본이 수사한 79건 가운데 이 사건을 포함한 6건은 사교육 카르텔 사건으로 분류됐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은 35명으로, 전·현직 교사 25명, 강사 3명, 학원 관계자 7명 등이다.

경찰은 지난 8월 국세청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대형 입시학원 5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현직 교사 명단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전·현직 교사 700여 명이 입시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받은 돈의 액수, 수능 출제위원 경력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대상자를 추리겠다는 방침이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이로 인해 76명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허위로 내세워 문제집을 출판·판매한 교육 콘텐트 업체 대표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학원·교습소 등을 운영한 불법 과외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한 교육 콘텐트 업체 대표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 문제집을 출판한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그는 문제집 홍보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강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병무청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하고 있다. 병역 의무가 있는 사람이 연구소나 산업체 등 병역지정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이나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면 병역 특례를 인정받는다. 병역지정업체 한 연구소의 전문연구요원은 교육 콘텐츠 개발을 넘어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