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칩 생산 미미... 美의 中수출통제, 국내기업 타격 없어”

미국 정부의 대중(對中)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반도체 업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AI(인공지능)칩 등 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막고, 반도체 장비의 중국 반입을 막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1년을 맞아 해당 규제를 더 강화하는 조치를 내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미 상무부가 작년 10월 발표한 대중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해 17일(현지 시각) 관보에 게재했다”면서 “다만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는 대중 첨단 AI칩 수출 통제 기준과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대상에 식각·노광·증착·세정 등 12가지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대중 수출 통제 규정을 강화했다.

산업부는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첨단 AI칩은 국내 생산이 미미해 우리 기업 타격이 거의 없고, 노트북·게임기에 들어가는 칩은 통제 대상에서 빠져 큰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다. AI칩은 미국 엔비디아가 설계한 반도체가 세계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해당 물량은 모두 대만 TSMC에서 생산한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중 반도체 수출은 521억달러(약 70조원)에 달했지만, 데이터 센터용 AI칩을 설계하는 국내 3사의 대중 수출은 전혀 없다.

산업부는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도 이미 현지에 있는 우리 기업들은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얻어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VEU는 미국 정부가 사전 승인한 기업에는 장비 수출을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 방식이다. 앞서 한·미 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메모리 반도체 공장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선 별도 허가나 기한 없이 장비 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AI칩 시장의 강자인 엔비디아의 대중 수출이 감소하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엔비디아에 대한 판매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왔지만,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업체가 엔비디아에 공급하는 AI칩은 이미 중국 수출이 불가능했던 첨단 제품”이라며 “이번 조치는 저사양 AI칩까지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것인 만큼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