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의대 정원 18년째 '3058명'…적정한 수치인가?

[앵커]

외과, 소아과 같은 곳엔 의사가 부족하고 지방도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은 18년째 3058명, 그대로입니다. 왜 3058명인 건지, 이게 과연 적정한 숫자인지, 팩트체크로 따져보겠습니다.

유한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3058명, 이게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숫자인가요?

[기자]

먼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때는 그보다 많은 350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에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이렇게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이 시행됩니다.

[앵커]

이때부터 병원에서 약 조제 못하고 처방전만 써주기 시작한 거죠?

[기자]

네, 그래서 수익 감소를 우려한 의료계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종합병원 전공의는 물론이고 전국 동네의원 96%가 휴진할 정도였는데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으면서, 정부는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서 정원을 줄여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앵커]

의사들 저항이 상당했는데 어떻게 줄였던 겁니까?

[기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10%, 즉 351명 줄이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4년에 걸쳐서 줄였고, 좀 더 줄여 2006년 3058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들어, 의사가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의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앵커]

그래서 의대 정원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됐는데 지금까지 번번이 안 된 거죠?

[기자]

정부가 2012년과 2016년 각종 근거를 들어서 의대 정원을 늘리려 했는데요.

그때마다 의사단체는 파업 카드를 들었고, 복지부는 "의사단체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며 번번이 물러섰습니다.

[앵커]

네, 우리가 OECD 꼴찌 수준이란 게 특히 코로나 시기에 체감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 늘리려다 의료계와 충돌했고요.

[기자]

맞습니다. 정부가 2020년 의대 정원을 10년간 4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역시 무산됐습니다.

특히 전공의의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데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면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의정합의'로 갈등을 봉합했는데, 여기에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고요.

이 때문에 의협은 이번에도 '우리와 왜 계속 협의하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럼 이런 식으로 유지되어 온 3058명 의대 정원,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아닙니다. 인구 천명당 의사 수는 여전히 OECD 최하위권이고요. 고령화가 계속 빨라지면서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수도 OECD 회원국 중에 감소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의협에서 주장하는 의사 공급 과잉은커녕 OECD 평균을 따라잡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