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R&D 예산 삭감에 과학계 보릿고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전 세계가 R&D 주권 확보에 열을 올리는데, 정부는 스스로 R&D 숨통을 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1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무대책' R&D 예산 삭감 칼바람 속에 과학계가 보릿고개를 맞았다"며 "대통령의 카르텔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몰살당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품소재와 신약개발 등 첨단산업의 원천기술 개발에 사용되는 포항가속기연구소의 방사광가속기 가동 계획 기간이 한 달이나 줄었다"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운영하는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역시 슈퍼컴퓨터에 쓰이는 전기료가 감당이 안 돼 50% 축소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래 산업패권 확보에 기틀이 될 연구 장비와 아시아 1위 데이터센터의 슈퍼컴퓨터가 전기료 낼 돈이 없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다니 대한민국이 한순간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라고 불리는 중이온 가속기는 당초 12개월 운영에서 6개월로 단축될 위기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로는 설비 개선비용이 부족해 비계획 정지가 반복되고 있다"며 "당장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만 약 1200명 넘는 신진 연구자가 감원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 부부 해외 순방, 검찰·경찰 특활비, 감사원 공공법카에 흥청망청할 돈과 관변단체 보조금 늘려줄 돈은 있는데 대한민국 미래에 투자할 돈은 없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R&D 예산 복구에 사활을 걸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