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수의계약" 지적.. 롯데쇼핑 특혜 의혹 가열

◀앵커▶

전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전주시가 자체 재정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내용이 크게 바뀌어 사업자 공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이러한 절차 없이 협약안을 변경해 준 것은 롯데쇼핑에 대한 특혜이자 위법한 수의 계약이라는 지적도 나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당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전주시청 앞에 모여 전주시의 협약 변경안 추진 중단을 촉구합니다.

롯데쇼핑의 이익이 극대화된 변경안을, 전주시와 의회가 졸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김지은 / 전북민중행동]

"이제라도 귀를 열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우범기 시장의 불통 개발 시정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현재 롯데와의 협약 변경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전주시는 재차 부지 처분 등에 관련된 안건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쟁점은 그간 사업 내용이 수차례 바뀐 만큼 기존 협약을 변경하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전임 시장 시절 5차례나 해지를 통보하기도 한 11년 전 협약에 얽매여 롯데쇼핑에게 사업권을 주는 건 특혜라는 건데,

특히 육상경기장과 야구장을 롯데가 지어준다는 기존 협약 내용은 전주시가 자체적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어,

사업자를 다시 공모하지 않고 기존 협약을 변경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기존 협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철거 부지에 민간 자본을 유치해 개발한다는 주된 목적은 동일하다는 입장,

신규 추진이 아닌 기존 협약을 변경하는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아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전주시 관계자]

"협약이 해지가 (안되고) 살아있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바꿔가지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마음대로 우리 입맛대로 새로 하자, 안 맞는다는 거죠."

하지만 위법성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민간투자 방식에서 공영개발로 사업방식이 이미 바뀌었고, 종합경기장 이전 신축에서 컨벤션 신축으로 사업이 변경된 상황, 

11년 전 협약에서 바뀌지 않은 것은 부지의 위치 수준인데,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롯데쇼핑에게 일종의 경쟁자 없는 '수의계약'을 준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영호 변호사]

"사업 내용, 사업 방식, 이 모든게 다 바뀐 사업에 대해서 종전 사업자에게 협약 변경 후 사업자를 유지하겠다라는 건, 종전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을 주는 것, 그것밖에 안된다는 거죠."

불과 한 달새 급속도로 추진되고 있는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제대로 된 검증은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허현호입니다.

영상취재:유철주